수출통제

특정 기술·장비·제품의 수출을 허가제로 묶는 제도. 반도체에서는 장비와 첨단 칩이 주된 대상이다.

이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반도체 제조 장비와 첨단 칩이 군사용 무기 개발이나 감시 체제 구축에도 쓰일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품목의 수출 대상국·최종 사용자·용도를 심사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통제 대상 목록에 오른 품목은 별도 승인 없이는 국경을 넘을 수 없다. 실무에서는 장비 업체가 신규 고객사에 노광기나 식각 장비를 판매하기 전 최종사용자확인서를 받는 절차, 또는 파운드리가 특정 국가의 고객에게 첨단 공정 생산을 수주할 때 고객사의 최종 용도를 확인하는 절차에서 이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 장비 자체뿐 아니라 그 장비로 만든 칩, 그리고 그 칩이 들어간 완제품까지 통제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식이 쓰이면서, 규제 대상이 원재료에서 완제품까지 공급망 전체로 확장되는 경우가 흔하다. 자주 하는 오해는 수출통제를 특정 국가에 대한 전면 금수 조치로 여기는 것인데, 실제로는 품목별·용도별로 세분화된 허가 심사 체계에 가깝고 허가가 나면 수출이 가능한 경우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