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는 규제가 먼저 움직인다
장비 한 품목이 허가 대상이 되면 공정 전체의 계획이 바뀝니다. 그런데 실무자용 한국어 상시 트래커가 없습니다. 원문 링크와 시행일을 함께 정리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정리한 내용은 공개된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제 적용 여부와 범위는 반드시 원문과 소관 기관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 개정이 잦은 영역이라 확인일을 함께 표기합니다.
추적 항목12건
수출통제6건
관할6곳
시행 예정0건예정 없음
EU
1건
| 제목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상태 |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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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ropean Chips ActEU 역내 반도체 생산능력 확대와 공급위기 대응 체계를 규정한 법. 회원국 보조금 승인 절차를 함께 정한다. | 보조금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2023-09-13 | 2023-09-21 | 시행 | 원문 → |
네덜란드
1건
| 제목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상태 | 원문 |
|---|---|---|---|---|---|---|
| 네덜란드 첨단 DUV 노광장비 수출허가제일부 이머전 DUV 노광장비를 수출허가 대상으로 넣은 조치. EUV 에 이어 DUV 까지 허가 대상이 됐다. | 수출통제 | 네덜란드 대외무역개발협력부 | 2023-06-30 | 2023-09-01 | 시행 | 원문 → |
중국
1건
| 제목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상태 |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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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갈륨·게르마늄 관련 품목 수출통제화합물 반도체 원료인 갈륨·게르마늄 관련 품목의 수출을 허가제로 전환한 조치. 원자재 쪽 대응 카드로 평가된다. | 수출통제 | 중국 상무부·해관총서 | 2023-07-03 | 2023-08-01 | 시행 | 원문 → |
일본
1건
| 제목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상태 |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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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관리 강화 (23개 품목)노광·식각·세정 등 23개 품목을 수출허가 대상으로 지정한 조치. 사실상 미국 통제와 보조를 맞춘 것으로 평가된다. | 수출통제 | 일본 경제산업성(METI) | 2023-03-31 | 2023-07-23 | 시행 | 원문 → |
미국
5건
| 제목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상태 |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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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S 대중 첨단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2022-10-07)첨단 로직·메모리 생산 장비와 고성능 컴퓨팅 칩의 대중국 수출을 광범위하게 제한한 최초의 포괄 규정. 이후 규제의 기준선이 됐다. | 수출통제 |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 2022-10-07 | 2022-10-07 | 개정 | 원문 → |
| CHIPS and Science Act미국 내 반도체 생산·연구에 보조금과 투자세액공제를 주는 법. 수혜 기업에는 중국 내 첨단 설비 증설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이 붙는다. | 보조금 | 미국 상무부 | 2022-08-09 | 2022-08-09 | 시행 | 원문 → |
| 반도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관세 부과 근거를 만드는 절차. 결과에 따라 수입 관세가 붙을 수 있다. | 관세 | 미국 상무부 | — | — | 시행 | 원문 → |
| BIS 대중 수출통제 — HBM 및 추가 장비 포함 (2024-12-02)고대역폭메모리(HBM)와 다수의 제조장비를 통제 목록에 추가한 조치. 메모리 3사가 직접 영향권에 들어왔다. | 수출통제 |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 2024-12-02 | — | 시행 | 원문 → |
| BIS 첨단 컴퓨팅 수출통제 개정 (2023-10-17)성능 기준을 우회하도록 설계된 칩까지 잡도록 기준을 다시 짠 개정. 규제 회피용 사양 조정이 통하지 않게 됐다. | 수출통제 |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 2023-10-17 | — | 개정 | 원문 → |
한국
3건
| 제목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상태 |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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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반도체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 인허가 신속처리·특화단지·인력양성·기술보호를 묶어 규정한 법. 국내 반도체 정책의 뼈대다. | 법률 | 산업통상자원부 | 2022-02-03 | 2022-08-04 | 시행 | 원문 → |
|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반도체 특화단지반도체 특화단지 지정과 국가산단 조성으로 팹 증설을 지원하는 정책 묶음. 전력·용수 공급 계획이 함께 걸려 있다. | 보조금 | 산업통상자원부 | — | — | 시행 | 원문 → |
| 조세특례제한법 —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이른바 K칩스법)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인 조항. 대기업·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제율이 다르고 개정이 잦다. | 법률 | 기획재정부 | 2023-04-11 | — | 개정 | 원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