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클라우드"

국정원 공공클라우드 컨트롤플레인 해외허용 추진에 업계 반발

국가정보원이 국가망보안체계(N2SF)에 맞춰 공공 클라우드 보안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하며, 데이터가 저장되는 데이터플레인은 국내에 두되 계정·권한 관리 등을 담당하는 컨트롤플레인은 해외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내 클라우드서비스제공사(CSP)들은 글로벌 사업자의 공공시장 진입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기존 규제에 맞춰 투자해온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계는 장애·보안사고 발생 시 해외 컨트롤플레인에 대한 국내 정부의 조사·통제권 확보 여부와 기존 인프라 재구축에 따른 추가 비용도 쟁점으로 꼽았다. 새 제도는 약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