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출통제·보조금변리사법 개정안, 비밀유지권 통과 촉구한 삼성 IP팀장
김창식 한국지식재산협회 수석부회장(삼성전자 IP팀장 부사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변리사 비밀유지권 제도를 담은 변리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으며, 김종민·박상웅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이다. 간담회는 KINPA와 이노비즈협회, 김종민 의원실이 공동 개최했으며 중소기업 기술보호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대한변리사회는 비밀유지권이 특허침해소송 등에서 법률소비자가 변리사에게 안심하고 자문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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