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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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투자 45조원 늘어도 AIDC 세액공제는 0건
황정아 의원실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도 신고 기준 국가전략기술 관련 투자액은 45조 9057억원으로 전년보다 25.7% 증가했다. 이 중 연구개발 투자가 52% 늘어 시설투자 증가율 17%보다 두드러졌다. 그러나 AI 데이터센터(AIDC) 시설투자 중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를 통과한 사례는 0건이었고, 심의 신청 사례도 2738억원 규모 1건에 그쳤다. 산업계는 임대형(코로케이션)으로 운영되는 AIDC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용 자산 규정 때문에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황정아 의원은 이미 8월에 AIDC를 단순 임대업으로 보는 규정을 개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책·수출통제·보조금한경협, 세액공제 이월기간 15년 확대 요구 — 바이오·SMR 지원 확대
한국경제인협회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개선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며 10개 법령 51개 과제를 건의했다. 투자·R&D 세액공제 이월기간을 현행 최대 10년에서 최소 15년으로 늘리고,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미사용분을 현금 환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정부안이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 로봇부품 6개 분야로 한정한 지원 대상을 미래형자동차, 바이오의약품·백신,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으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생산 후 수출하는 물량도 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대기업을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연구개발용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폐지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덕산하이메탈 첨단패키징 소재기술, 국가전략기술로 세액공제 지원
덕산하이메탈은 자사 반도체 패키징 소재 기술이 산업통상부로부터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인정받은 기술은 AI 반도체, 자율주행, 고성능 컴퓨터 등에 쓰이는 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2.5D·3D 등) 소재 기술로, 미세 간격 구현과 열충격 안정성, 전자이동(EM) 신뢰성이 특징이다. 덕산하이메탈이 신청한 12개 연구개발 과제와 135개 생산설비 자산이 현장 실사와 산업통상부·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로 확정됐다. 덕산하이메탈은 향후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통해 차세대 기술 개발과 양산설비 투자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