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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출통제·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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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예산안 820조9000억, AI·첨단산업에 재정 집중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경기 회복과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재정 여력을 인공지능(AI)·첨단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에 투입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청년, 지역, 소상공인 등 성장의 과실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예산안, 국산 AI 반도체 자립 사업 신규 편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29조 647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국무회의 의결 이후 밝혔다. AI 관련 예산은 올해 5조 1000억원에서 내년 9조 4000억원으로 확대되며, R&D 예산도 14조 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중점 투자 분야는 AI 대전환 가속화, 넥스트 AI와 첨단기술 확보, 과학기술 디지털 기반 균형성장 세 축으로 설정됐다. AIDC·피지컬 AI·차세대 반도체 3대 메가프로젝트에는 7956억원이 투입되며, 국산 AI 반도체 사업화와 극미세 적층형 반도체 기술개발 예산도 신규 편성됐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은 이번 예산안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