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도체 생태계기술보증기금, 반도체 보증재원 구조 취약 — 출연요율 개편 쟁점
칼럼니스트 이광재는 기술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보다 기본재산 대비 보증잔액 운용배수가 높고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도 낮아 재정구조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AI, 반도체, 바이오, 로봇 등 매출이 적고 담보가 부족한 기술기업을 지원하는 기보에 오히려 더 보수적인 재원구조가 적용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출연요율의 단계적 인상, 전략산업 보증계정을 통한 정부 출연 확대, 대위변제율 외 매출·고용·투자유치 등을 반영한 성과평가 체계 개편을 개혁 방향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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