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출통제·보조금전기차 폐배터리 회수율 65.9%, 34%는 반납 미이행
국회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 보조금을 받아 등록한 전기차 중 폐차된 6775대의 폐배터리 반납 의무 이행률이 65.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폐차된 전기차 중 4470대만 폐배터리가 회수됐고, 나머지 2305대의 폐배터리는 행방이 파악되지 않았다. 전기차 폐배터리는 순환경제사회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재활용 또는 폐기 처리된다. 2035년까지 누적 8만7492대의 전기차 폐배터리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환경공단의 거점수거센터 보관 용량은 5000개 수준에 그쳐 대응 능력 부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ZDNet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