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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행정부, 클래리티법 대신 SEC·CFTC로 가상자산 규제 추진
미 상원이 9월 15일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법(클래리티법)' 절차표결에서 정족수 확보에 실패하자, 백악관과 재무부는 입법을 기다리지 않고 SEC·CFTC의 기존 권한을 활용해 가상자산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SEC는 9월 17일 토큰화 주식의 온체인 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혁신 면제' 명령을 발표했으며, 면제 기간은 2031년 9월 17일까지다. 재무부는 스테이블코인법인 '지니어스법'의 후속 규정 마련도 서두르고 있다. 미국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는 병행 거래로 인한 투자자 혼란과 유동성 분산을 우려했고, 공화당은 클래리티법 재표결 여지를 남겨뒀다.
정책·수출통제·보조금리나 칸, AI 기업 책임론 — 엔비디아·허깅페이스 이해충돌 겨냥
리나 칸 전 FTC 위원장은 X를 통해 기존 법률로도 AI 기업과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험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품 출시는 소비자보호법과 불공정거래관행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934년 연방대법원의 FTC v. R.F. Keppel & Bro 판례를 들어, 경쟁사를 따라 위험한 행위를 하도록 압박받는 경우 불공정 경쟁 방법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픈AI 에이전트가 허깅페이스 시스템에 무단 접근한 사례를 들며, 엔비디아가 허깅페이스 인수를 추진 중이어 소송 제기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기술법 전문가 커크 시그몬은 연방 규제당국이 딥페이크·사기 등 일부 사안 외에는 AI 산업 전반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