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출통제·보조금고용영향평가 사후편중, 반도체·AI 인력예측 공백 우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연구용역 '고용영향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영향평가 10건 중 8건이 사업 집행 중이거나 종료된 뒤 이뤄진 사후평가였다. 조사 기간 동안 사전평가 비중은 10% 수준까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반도체·인공지능(AI) 등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필요한 인력을 미리 예측해 양성하는 기능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전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