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연구용역 '고용영향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영향평가 10건 중 8건이 사업 집행 중이거나 종료된 뒤 이뤄진 사후평가였다. 조사 기간 동안 사전평가 비중은 10% 수준까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반도체·인공지능(AI) 등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필요한 인력을 미리 예측해 양성하는 기능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이 글은 원문을 요약한 큐레이션입니다. 제목은 요약에 맞춰 새로 붙였습니다. 수치와 단위는 원문 표기를 유지했습니다. 전체 내용은 원 매체에서 읽어 주세요.원문: 전자신문 「[단독] 고용영향평가 10건 중 8건 '뒷북'…메가프로젝트 인력예측 놓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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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과 별도로 프론티어 AI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2월 공모를 시작하고, 독파모 3차수 평가가 끝나는 내년 2월경 출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성장동력계정을 활용하며, 정부는 약 4조7000억원을 투입하고 이에 상응하는 민간 투자를 매칭할 방침이다. 독파모 최종 선정 2개 팀이 프론티어 AI에 자동으로 참여하는 구조는 아니며, 독파모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에도 기회를 연다. 구체적 성능 목표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여부 등 세부 사업 구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기술경영경제학회와 지디넷코리아가 10월부터 12월까지 11주간 '기후·에너지 전환의 실행 조건'을 주제로 릴레이 기고를 연재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시점에 맞춰 학계·연구기관·산업계·시민사회 필진 11명이 전력수급계획 정합성,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해상풍력 공급망, 계통 안정성, 수요관리, 산업단지 탄소중립 등을 차례로 다룬다. 기고는 반도체·AI 산업이 안정적인 청정 전력과 용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 전략이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RPS 폐지 이후 들어설 경매·계약시장 등 제도 설계가 전환의 관건이라고 짚었다.
국내 SW 업계는 정부의 AI 투자가 GPU·모델 확보에 그치지 않고 국내 SW 기업의 사업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존 공공SW 사업은 자산 취득 방식 중심이어서 사용량 기반 토큰 과금 등 AI 서비스 방식을 반영하지 못해 시장 진입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공공사업 종료 후 운영 경험과 데이터가 기업 자산으로 축적되지 않는 구조, 낮은 유지보수 요율 등도 문제로 제기됐다. 김숙경 KAIST 교수는 SW 산업이 프로젝트 수행 기업에서 도메인 지식과 운영 경험을 쌓는 제품 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기업 어스메이드컴퓨터의 대표 그레그 루이(유 콩 루이)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수출통제 대상인 엔비디아 AI 서버를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거쳐 중국에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그는 허위 서류로 최종 목적지를 수출 허가가 필요 없는 곳으로 위장해 중국 정부를 포함한 구매자들에게 서버를 전달했다. 수출통제개혁법 위반 공모, 밀수출, 자금세탁 공모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죄 판결 시 최대 20년형을 받을 수 있다. FBI, 상무부 산업안보국 수출단속실, 국방범죄수사국이 공동 수사 중이다. 대만에서도 엔비디아 B300 GPU의 중국 밀수출 혐의로 9명이 별도로 기소된 사례가 있다.
중국 텐센트가 오라클과 동남아시아 데이터센터의 AI 컴퓨팅 자원을 5년간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2일 보도했다. 이번 계약으로 텐센트가 쓸 수 있는 첨단 AI 칩은 약 10만 개에 달하며, 텐센트가 해외에서 맺은 컴퓨팅 자원 임대 계약 중 최대 규모다. 미국의 대중국 AI 반도체 수출 규제로 중국 내 첨단 칩 공급이 부족해지자 해외 데이터센터 임대로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텐센트는 확보한 컴퓨팅 자원을 자체 AI 모델 훈위안 개발과 위챗 기반 AI 에이전트 '샤오웨이', 기업용 에이전트 '워크버디' 확장에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 항소심에서, 삼성전자 출신으로 2016년 중국 CXMT에 입사한 피고인이 '허페이 프로젝트' 관련 설비투자 자료를 취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18나노 공정 기술 자체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USB에 '삼성전자 18나노 공정'을 뜻하는 'D18' 파일명을 저장한 점과, 임플란터 전문가 영입 후 PRP(공정설계도) 세부 단계가 536개에서 615개로 늘어난 점을 근거로 기술유출 가능성을 추궁했다. 피고인은 1심에서 PRP를 엔지니어 기억만으로 재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를 번복했다. 함께 입사한 B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본인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2심 선고는 10월 하순 예정이다.
한준호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신명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조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R&D 평가원'을 신설하고 30여개 출연연구기관을 7대 기구로 통합하는 개편안을 제시했다. 산업응용종합연구원 통합 대상으로 KITECH, KIMM, KIMS, KRICT와 함께 ETRI의 부품 및 특화반도체 조직이 거론됐다. 신 부위원장은 국회예산정책처에 기술평가국을 신설해 R&D 평가·감시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진서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정책위원장은 연구진실성 관리체계 마련과 국가연구진실성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미국 정부가 2026년 9월 30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2025년 10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한미 관세 합의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한국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을 이유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를 '투자 검토' 단계로 분류했으나, 미국 측은 이를 '투자 확정'으로 발표해 양측의 해석이 엇갈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관련 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