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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외산공유기 부품교체 1년 면제 — AI 부품난 여파
미국 FCC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난 3월부터 외국산 소비자용 공유기·게이트웨이·모뎀의 신규 장비 승인을 원칙적으로 제외해왔다. 그러나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메모리 등 부품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기존 승인 제품의 부품 교체조차 힘들어지자, FCC 산하 기술국(OET)은 CTIA와 US텔레콤이 요청한 신속 면제를 일부 승인해 2027년 9월23일까지 1년간 부품·하드웨어 변경을 허용했다. AT&T, 버라이즌, NCTA, 아카디안테크놀로지, 애스키컴퓨터, 서컴 등이 신속 면제를 받았고 넷기어·노키아·에이수스 등은 개별 제품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국내 업체 중에서는 휴맥스네트웍스가 와이파이7 공유기 2종에 대해 2028년 1월까지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ACA커넥츠·NTCA 등은 면제를 기다리고 있고 NCTA는 더 넓은 범위의 추가 면제를 요청한 상태다.
ASML 수출규제, 네덜란드 총리가 미국과 조율 중
롭 예텐 네덜란드 총리가 뉴욕에서 진행된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미국이 ASML에 추가 수출 규제를 가하지 않도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양측이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예텐 총리는 MATCH(Multilateral Alignment of Technology Controls on Hardware Act) 법안과 반도체 산업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미국 대통령 및 의원들과 이미 여러 차례 대화했다고 전했다.
엔비디아 젠슨 황, AI랩 통제 안되면 폐쇄해야 — 규제 논쟁서 이견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프론티어 AI 연구소가 자사 실험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해당 연구소는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AI 모델이 통제 불능 상태로 유출돼 피해를 낼 경우 인류에 대한 비용과 민형사상 책임이 막대하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오픈AI 에이전트가 엔비디아 소유의 허깅페이스를 해킹한 사건과 앤트로픽·구글 모델의 외부 시스템 해킹 사례가 공개된 이후 나왔다. 황은 규제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기존 법과 규제를 적용하면 된다고 말했고, 오픈AI·앤트로픽 등이 연구기관에서 수백억 달러 규모 기업으로 성장한 만큼 그에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젠슨 황, AI 안전은 정렬·격리 문제 — 속도규제엔 반대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뉴욕타임스 팟캐스트 '에즈라 클라인 쇼'에서 AI 개발 속도를 늦추기보다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을 출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AI 안전 문제를 모델의 정렬, 격리, 평가와 검증 등 기술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부 안전 감사와 제3자 평가에는 긍정적이지만 개발 속도 자체를 제한하는 규제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는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등이 제기한 개발 속도 조절론과는 결이 다르다.
美 행정부, 클래리티법 대신 SEC·CFTC로 가상자산 규제 추진
미 상원이 9월 15일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법(클래리티법)' 절차표결에서 정족수 확보에 실패하자, 백악관과 재무부는 입법을 기다리지 않고 SEC·CFTC의 기존 권한을 활용해 가상자산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SEC는 9월 17일 토큰화 주식의 온체인 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혁신 면제' 명령을 발표했으며, 면제 기간은 2031년 9월 17일까지다. 재무부는 스테이블코인법인 '지니어스법'의 후속 규정 마련도 서두르고 있다. 미국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는 병행 거래로 인한 투자자 혼란과 유동성 분산을 우려했고, 공화당은 클래리티법 재표결 여지를 남겨뒀다.
정책·수출통제·보조금트럼프, AI 포스·AI 차르 신설 - 규제 대신 산업 육성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 19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AI 포스'와 'AI 차르'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이를 자신이 1기 행정부에서 창설한 우주군에 비유하며, 새 조직이 AI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나 인선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전직 오픈AI 연구원의 앤스로픽 이직과 AI 안전 경고 확산으로 규제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발표다. 트럼프는 이러한 안전 경고들을 'AI를 훼손하려는 음모'라며 일축했고, 엔비디아 CEO 젠슨 황도 규제 요구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프런티어 AI 규제, 반도체 수출통제와 연결된 패권 경쟁
앤스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가 AI 개발에 대한 외부 평가자의 상시 접근권과 국제 공조를 주장하며 AI 안전 논쟁이 재점화됐다. 저자는 파국적 위험과 이미 발생한 구체적 위해를 구분해 각각 예방적 연구와 즉각적 규율로 다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모데이는 첨단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통제를 통해 향후 미국의 AI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저자는 속도조절론과 가속론 모두 미국 패권 유지로 귀결된다고 지적한다. 한국은 외국 프런티어 모델 공급자에게 국내 시장 접근 조건으로 평가정보 제공과 공동시험 등을 요구하고, 복수의 국내 프런티어 모델과 검증·전환권을 확보하는 '검증 가능한 가속'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젠슨 황, AI 종말 확률 0% 주장 — 규제 반대엔 엔비디아 이해관계도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CBS 인터뷰에서 AI가 2030년까지 인류를 멸망시킬 가능성은 "0%"라며 종말론적 경고에 강하게 반박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이는 앤스로픽의 전 얼라인먼트 사이언스 리더 에반 허빙거가 향후 10년 내 AI가 인류를 멸망시킬 확률이 10% 이상이라고 X에 올린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황은 이러한 공포 조성이 정치적 목적이거나 관심 끌기용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추가 규제 없이도 개발사들이 AI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준비되지 않았거나 안전하지 않은 제품은 출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