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 AI 규제, 반도체 수출통제와 연결된 패권 경쟁

앤스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가 AI 개발에 대한 외부 평가자의 상시 접근권과 국제 공조를 주장하며 AI 안전 논쟁이 재점화됐다. 저자는 파국적 위험과 이미 발생한 구체적 위해를 구분해 각각 예방적 연구와 즉각적 규율로 다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모데이는 첨단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통제를 통해 향후 미국의 AI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저자는 속도조절론과 가속론 모두 미국 패권 유지로 귀결된다고 지적한다. 한국은 외국 프런티어 모델 공급자에게 국내 시장 접근 조건으로 평가정보 제공과 공동시험 등을 요구하고, 복수의 국내 프런티어 모델과 검증·전환권을 확보하는 '검증 가능한 가속'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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