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실리콘·타겟 등 폐자원에서 규소·구리·티타늄·텅스텐 등 핵심광물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제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까지 핵심광물 회수 대상을 확대해 폐기물을 첨단산업 자원 공급원으로 활용하는 순환경제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순환경제 분야 기획형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3개 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1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모집한다.
이 글은 원문을 요약한 큐레이션입니다. 제목은 요약에 맞춰 새로 붙였습니다. 수치와 단위는 원문 표기를 유지했습니다. 전체 내용은 원 매체에서 읽어 주세요.원문: 전자신문 「반도체 폐자원서 핵심광물 캔다…기후부, 규제 풀어 '도시광산'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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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폐지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배경훈 부총리가 9월 29일 독파모 지속과 프런티어 AI 도전 의지를 밝힌 것을 계기로 그 필요성을 다섯 가지 주권 개념으로 설명했다. 필자는 AI를 기술주권을 토대로 경제·안보·인지·제도 주권까지 걸린 문제로 규정했다. 한국은 반도체 수출로 경상수지 흑자를 냈지만 지식서비스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했고, 이는 해외 AI 모델 사용료 지출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6월 미 상무부 수출통제로 앤트로픽의 최상위 모델 접근이 19일간 막혔던 사례를 들어, 해외 모델에 의존할 경우의 안보 위험을 지적했다.
유럽연합(EU)의 사이버복원력법(CRA)은 커넥티드 제품에 대한 사이버보안 위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자시스템의 설계, 유지보수, 지원 방식에 대한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 EE Times는 임베디드 제품 개발사들이 이 법과 관련해 흔히 가지는 세 가지 오해가 실제 보안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제품 개발 전 단계에서 사이버보안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 보조금을 받아 등록한 전기차 중 폐차된 6775대의 폐배터리 반납 의무 이행률이 65.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폐차된 전기차 중 4470대만 폐배터리가 회수됐고, 나머지 2305대의 폐배터리는 행방이 파악되지 않았다. 전기차 폐배터리는 순환경제사회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재활용 또는 폐기 처리된다. 2035년까지 누적 8만7492대의 전기차 폐배터리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환경공단의 거점수거센터 보관 용량은 5000개 수준에 그쳐 대응 능력 부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29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삼성전자·SK 등 재계와 함께 세 번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로 구성된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회의는 청와대 국가전략투자보좌관실 신설 이후 처음 열리는 자리로, 정주 여건 조성과 기업 지원 방안이 논의된다. 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메가특구특별법의 세부 내용과 노동 특례 방안이 구체화될지도 관심사로 꼽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달 말 한국기술교육대학교를 시작으로 전국 22개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반도체 연구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반도체 관련 연구실 사고는 2023년 18건에서 2025년 32건으로 늘었다. 연말까지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점검을 진행한 뒤 내년부터 22개 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현장 점검용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연말 배포하고, 화학물질안전원과 업무협약을 맺어 합동 점검과 사고조사, 컨설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테크·AI 업계 인사들과 함께 연방정부 정보와 서비스를 통합한 새 웹사이트 '아메리카.거브(America.gov)'를 공개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사이트는 여러 연방기관에 흩어진 정보와 자원을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AI·에너지·보건·우주·농업 관련 패널 토론도 함께 진행된다. 행사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톰 브라운 앤트로픽 공동창업자, JD 밴스 부통령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조 게비아 국가디자인스튜디오 대표는 새 AI 도구가 국민이 정부 지원 서비스를 쉽게 이용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AI 경쟁을 이유로 개발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FCC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난 3월부터 외국산 소비자용 공유기·게이트웨이·모뎀의 신규 장비 승인을 원칙적으로 제외해왔다. 그러나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메모리 등 부품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기존 승인 제품의 부품 교체조차 힘들어지자, FCC 산하 기술국(OET)은 CTIA와 US텔레콤이 요청한 신속 면제를 일부 승인해 2027년 9월23일까지 1년간 부품·하드웨어 변경을 허용했다. AT&T, 버라이즌, NCTA, 아카디안테크놀로지, 애스키컴퓨터, 서컴 등이 신속 면제를 받았고 넷기어·노키아·에이수스 등은 개별 제품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국내 업체 중에서는 휴맥스네트웍스가 와이파이7 공유기 2종에 대해 2028년 1월까지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ACA커넥츠·NTCA 등은 면제를 기다리고 있고 NCTA는 더 넓은 범위의 추가 면제를 요청한 상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정상회담에 이어진 국빈 만찬에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리사 수 AMD 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팀 쿡 애플 이사회 의장 등 미국 주요 IT 기업 수장들이 대거 참석했다고 CNBC 등이 25일 보도했다. 반면 중국 측 대표단은 차이치 비서실장, 허리펑 부총리 등 정부 관리 위주였고 중국 기업인은 아무도 자리하지 않았다. SCMP는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둘러싼 양국 간 이견과 소통 혼선으로 중국 기업인들이 시 주석의 방미 수행단에서 빠졌다고 분석했다.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양국 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발언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