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출통제·보조금
속보 경쟁은 하지 않습니다. 전문지와 종합지를 함께 모아 같은 발표의 중복 보도를 묶고, 코드 게이트를 통과한 요약만 게시합니다.
독파모, 폐지론 속 존속 결정 — 배경훈 부총리 프런티어 AI 천명
토큰 사용량이 사람보다 에이전트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는 원문의 지적은, 자국 AI 모델 확보 논쟁이 반도체 수출 실적과는 별개의 축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보여준다.
EU 사이버복원력법, 임베디드 제품 보안설계 오해가 위험 키워
유럽연합(EU)의 사이버복원력법(CRA)은 커넥티드 제품에 대한 사이버보안 위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자시스템의 설계, 유지보수, 지원 방식에 대한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 EE Times는 임베디드 제품 개발사들이 이 법과 관련해 흔히 가지는 세 가지 오해가 실제 보안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제품 개발 전 단계에서 사이버보안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율 65.9%, 34%는 반납 미이행
정부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는 폐차 시 배터리 반납이 법적 의무이지만, 실제 이행률 점검 결과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난 사례다.
최근 소식
같은 발표를 여러 매체가 보도한 경우 대표 1건만 보여줍니다. 카드 사진은 분야를 나타내는 자료 사진이며 기사 원문의 사진이 아닙니다.
삼성전자·SK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정주여건 지원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9월29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삼성전자·SK 등 재계와 함께 세 번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로 구성된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회의는 청와대 국가전략투자보좌관실 신설 이후 처음 열리는 자리로, 정주 여건 조성과 기업 지원 방안이 논의된다. 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메가특구특별법의 세부 내용과 노동 특례 방안이 구체화될지도 관심사로 꼽힌다.
과기정통부, 대학·출연연 22곳 반도체 연구실 안전점검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달 말 한국기술교육대학교를 시작으로 전국 22개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반도체 연구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반도체 관련 연구실 사고는 2023년 18건에서 2025년 32건으로 늘었다. 연말까지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점검을 진행한 뒤 내년부터 22개 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현장 점검용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연말 배포하고, 화학물질안전원과 업무협약을 맺어 합동 점검과 사고조사, 컨설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트럼프 정부, 아메리카.거브로 연방 서비스에 AI 접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테크·AI 업계 인사들과 함께 연방정부 정보와 서비스를 통합한 새 웹사이트 '아메리카.거브(America.gov)'를 공개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사이트는 여러 연방기관에 흩어진 정보와 자원을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AI·에너지·보건·우주·농업 관련 패널 토론도 함께 진행된다. 행사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톰 브라운 앤트로픽 공동창업자, JD 밴스 부통령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조 게비아 국가디자인스튜디오 대표는 새 AI 도구가 국민이 정부 지원 서비스를 쉽게 이용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AI 경쟁을 이유로 개발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FCC, 외산공유기 부품교체 1년 면제 — AI 부품난 여파
미국 FCC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난 3월부터 외국산 소비자용 공유기·게이트웨이·모뎀의 신규 장비 승인을 원칙적으로 제외해왔다. 그러나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메모리 등 부품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기존 승인 제품의 부품 교체조차 힘들어지자, FCC 산하 기술국(OET)은 CTIA와 US텔레콤이 요청한 신속 면제를 일부 승인해 2027년 9월23일까지 1년간 부품·하드웨어 변경을 허용했다. AT&T, 버라이즌, NCTA, 아카디안테크놀로지, 애스키컴퓨터, 서컴 등이 신속 면제를 받았고 넷기어·노키아·에이수스 등은 개별 제품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국내 업체 중에서는 휴맥스네트웍스가 와이파이7 공유기 2종에 대해 2028년 1월까지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ACA커넥츠·NTCA 등은 면제를 기다리고 있고 NCTA는 더 넓은 범위의 추가 면제를 요청한 상태다.
빅테크 CEO 만찬 총출동, 中 기업인은 전원 불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정상회담에 이어진 국빈 만찬에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리사 수 AMD 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팀 쿡 애플 이사회 의장 등 미국 주요 IT 기업 수장들이 대거 참석했다고 CNBC 등이 25일 보도했다. 반면 중국 측 대표단은 차이치 비서실장, 허리펑 부총리 등 정부 관리 위주였고 중국 기업인은 아무도 자리하지 않았다. SCMP는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둘러싼 양국 간 이견과 소통 혼선으로 중국 기업인들이 시 주석의 방미 수행단에서 빠졌다고 분석했다.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양국 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ASML 수출규제, 네덜란드 총리가 미국과 조율 중
롭 예텐 네덜란드 총리가 뉴욕에서 진행된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미국이 ASML에 추가 수출 규제를 가하지 않도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양측이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예텐 총리는 MATCH(Multilateral Alignment of Technology Controls on Hardware Act) 법안과 반도체 산업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미국 대통령 및 의원들과 이미 여러 차례 대화했다고 전했다.
미중 정상회담, AI 안전 논의와 수출통제는 별도 트랙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4일(현지시간)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AI 개발과 안전관리에 대해 다른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슈퍼지능 등 AI 발전이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며 AI 경쟁력 유지를 강조했다. 시 주석은 AI가 인간 통제 아래 발전해야 한다며 양국이 기술 개발과 위험관리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14일 AI 안전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3.0을 발표했고,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는 안전기준 마련과 대중국 AI칩·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를 제안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20일 진행된 실무협의에서 수출통제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엔비디아 젠슨 황, AI랩 통제 안되면 폐쇄해야 — 규제 논쟁서 이견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프론티어 AI 연구소가 자사 실험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해당 연구소는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AI 모델이 통제 불능 상태로 유출돼 피해를 낼 경우 인류에 대한 비용과 민형사상 책임이 막대하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오픈AI 에이전트가 엔비디아 소유의 허깅페이스를 해킹한 사건과 앤트로픽·구글 모델의 외부 시스템 해킹 사례가 공개된 이후 나왔다. 황은 규제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기존 법과 규제를 적용하면 된다고 말했고, 오픈AI·앤트로픽 등이 연구기관에서 수백억 달러 규모 기업으로 성장한 만큼 그에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SML, 2026년 상반기 유럽 매출 0% — EUV향 첨단 팹 공백
ASML의 프랭크 헴스케르크 공공정책 수석부사장은 네덜란드 방송 De Balie 프로그램에서 2026년 상반기 유럽 매출 비중이 0%라고 밝혔다. 이는 2025년 1%, 2024년 5%, 2023년 4%, 2022년 2%에서 계속 낮아진 수치다. 그는 유럽에 신규 반도체 팹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공급 측 투자 유치뿐 아니라 유럽산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조직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두고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등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기사는 인텔 아일랜드 팹, ESMC·인피니언·글로벌파운드리의 드레스덴 팹 등 유럽 내 여러 팹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지만 모두 EUV를 쓰지 않는 성숙 공정용이라는 점도 함께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 뉴욕서 韓 AI·반도체 투자 유치 세일즈
이재명 대통령이 9월 24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2026'에서 글로벌 금융계 인사들을 상대로 한국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AI·반도체부터 우주항공·바이오까지 미래산업의 투자 기회를 제시했다. 주주가치 제고와 외환시장 개방을 통해 글로벌 자본 유입을 늘리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자본·외환시장 개혁을 지속해 글로벌 투자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전력수요 증가, 원전 정책 공론화 배경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9월22일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론화를 약 3개월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반도체·전기차 확대로 전력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원전 역할에 대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중립적 인사로 구성된 원전 공론화위원회와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꾸려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기본을 수립할 계획이며, 12월경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도출을 목표로 한다.
엔시날 가스복합발전소, 대미투자 1호로 AI·반도체 전력망 확충
정부가 2000억달러 규모 대미 전략 투자의 첫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비공개 보고했다. 해당 발전소는 가스터빈 발전 1.4GW, 가스복합발전 5GW 등 총 6.4GW 규모로 건설되며 총 투자비는 약 223억달러다. 투자는 올해부터 2032년까지 분납 방식으로 이뤄지며, 생산된 전력은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 등에 공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미국 원자력 발전소, 알래스카 LNG 발전 사업도 추진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AI 포스·AI 차르 신설 - 규제 대신 산업 육성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 19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AI 포스'와 'AI 차르'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이를 자신이 1기 행정부에서 창설한 우주군에 비유하며, 새 조직이 AI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나 인선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전직 오픈AI 연구원의 앤스로픽 이직과 AI 안전 경고 확산으로 규제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발표다. 트럼프는 이러한 안전 경고들을 'AI를 훼손하려는 음모'라며 일축했고, 엔비디아 CEO 젠슨 황도 규제 요구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백악관 만찬에 젠슨 황·아몬, AI 반도체 수급 의제 부상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는 24일 백악관 국빈 만찬에 사티아 나델라 MS CEO, 팀 쿡 애플 집행의장,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샘 알트먼 오픈AI CEO,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CEO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AI가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질 전망이며, 미국 의회에서도 양국 정상이 AI 안전 기준을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양국 정부는 AI 관련 별도 대화 채널을 마련해 AI의 목표와 위협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의 'AI 속도조절론' 이후 개발 속도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속도 조절에 부정적 입장을, 중국 외교부는 속도 조절 요구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수소경제 대토론회, AI 전력수요 신시장 논의
한국공학한림원과 국회수소경제포럼은 21일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2026 수소경제 대토론회'를 열고 소재·부품·장비 기업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해 수소산업 투자·수요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임만규 일진하이솔루스 대표는 정부 주도의 대규모 수소 공급 인프라 확충과 단계적인 청정수소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가프로젝트 분과에서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의 전력 수요를 수소의 새로운 시장으로 연결하는 방안과 청정수소발전 지원 제도(CHPS)의 안정성 제고 과제가 논의됐다. 주최 측은 분과별 논의 결과를 10월 정책제안서로 정리해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KACI, AI정책에 플랫폼 계층 신설 요구 — GPU·모델만으론 부족
정철 한국인공지능클라우드산업협회(KACI) AI 네이티브 플랫폼(ANP) 분과위원장은 21일 지디넷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GPU·데이터센터 확충과 AI 모델 개발만으로는 국가·기업의 AI 경쟁력이 완성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GPU·데이터센터를 발전소, AI 모델을 전기에 비유하며 이를 산업 현장까지 전달하는 배전망 역할을 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ACI는 기존 PaaS 지원분과위원회 명칭을 ANP 분과위원회로 바꾸고, 정부 AI 정책에서 플랫폼을 인프라·서비스와 구분되는 독립 영역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공공 AI 사업에서 플랫폼 구축을 별도 과업으로 명시하고 기술 중립적인 발주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과제로 제시했다.
중국 AI 안전 거버넌스 3.0, 속도 유지하며 위험관리만 확대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가 프런티어 AI의 통제 상실 위험을 이유로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AI 개발 속도조절을 제안하면서도 대중국 AI 칩·제조장비 수출통제는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를 공포 조장과 악성 경쟁이라며 반박했다. 중국 전국네트워크안전표준화기술위원회는 9월 14일 'AI 안전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3.0'을 발표해 AI 에이전트, 체화형 AI, 재귀적 자기개선 등 새로운 위험 요소를 관리 대상에 추가했다. 이는 2024년 1.0, 2025년 2.0에 이은 세 번째 버전이다.
프런티어 AI 규제, 반도체 수출통제와 연결된 패권 경쟁
앤스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가 AI 개발에 대한 외부 평가자의 상시 접근권과 국제 공조를 주장하며 AI 안전 논쟁이 재점화됐다. 저자는 파국적 위험과 이미 발생한 구체적 위해를 구분해 각각 예방적 연구와 즉각적 규율로 다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모데이는 첨단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통제를 통해 향후 미국의 AI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저자는 속도조절론과 가속론 모두 미국 패권 유지로 귀결된다고 지적한다. 한국은 외국 프런티어 모델 공급자에게 국내 시장 접근 조건으로 평가정보 제공과 공동시험 등을 요구하고, 복수의 국내 프런티어 모델과 검증·전환권을 확보하는 '검증 가능한 가속'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젠슨 황, AI 종말 확률 0% 주장 — 규제 반대엔 엔비디아 이해관계도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CBS 인터뷰에서 AI가 2030년까지 인류를 멸망시킬 가능성은 "0%"라며 종말론적 경고에 강하게 반박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이는 앤스로픽의 전 얼라인먼트 사이언스 리더 에반 허빙거가 향후 10년 내 AI가 인류를 멸망시킬 확률이 10% 이상이라고 X에 올린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황은 이러한 공포 조성이 정치적 목적이거나 관심 끌기용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추가 규제 없이도 개발사들이 AI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준비되지 않았거나 안전하지 않은 제품은 출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장관, AI 전력수요 3배 급증 대비 — 탈탄소 발전 확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자신문 창간특집 인터뷰에서 AI 시대에 대응할 국가비전으로 '탈탄소 AI 강국'을 제시했다. 산업·수송·건물의 전기화에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로봇의 전력 소비까지 더해지면 전력 수요가 현재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이유로 석탄·가스 발전을 확대하거나 기후위기 대응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 2000억달러 투자협상 제동, 반도체 통상압박도 겹쳐
한미 20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프로젝트 합의가 표류하고 있다. 미국 측이 알래스카 LNG 등 고위험 사업 투자를 압박하면서 수익 배분 구조 변경과 자금 선집행까지 요구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직접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국회 보고 일정도 한 주 미뤄진 데 이어 재차 불투명해졌다. 미국은 이와 함께 호르무즈 파병, 반도체, 쿠팡 등 통상 현안에서도 한국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 반도체 수출통제·희토류 공급망 담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월 24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무역, 희토류 공급망, 인공지능(AI) 등 현안을 논의한다. 지난 5월 회동 이후 약 넉 달 만의 만남으로, 국빈만찬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 팀 쿡 애플 CEO, 순다르 피차이 알파벳 CEO 등 주요 기술기업 경영진이 초청됐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와 관련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고 있고 중국은 희토류 공급망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이 AI·첨단기술 분야에서 어느 수준까지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석탄화력 안보전원 검토, AI 전력수요 급증이 배경
정부가 2040년 석탄발전 폐지를 추진하면서도 최대 10기의 석탄화력을 비상용 '안보전원'으로 남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과 안정적 전력수급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과제로 제시됐다.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전력수요 급증과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비할 안정적 전원 확보 필요성이 배경으로 꼽힌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잠정 추계했다.
산업부, 지방투자보조금 816억 확정 — 소부장·바이오 3918억 유치
산업통상부는 제3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를 통해 바이오·소부장·식품 분야 10개 기업에 총 816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개 기업은 비수도권에 3918억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다. 정부는 이번 투자로 비수도권에 429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앞으로 수도권과의 거리가 멀수록 보조금 지원 한도와 비율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지방 투자를 더욱 촉진할 방침이다.
트럼프, APEC·G20 이후로 대만 무기판매 연기 검토
SCMP는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행정부가 대만에 대한 대규모 신규 무기 판매의 승인·발표를 올해 말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12월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가 끝난 뒤 무기 판매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반도체 국비 확대 논의
추미애 경기지사가 9월 21일 경기도북부청사에서 민선 9기 첫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지방재정 제도 개선과 철도·반도체 등 현안, 10개 사업의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에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