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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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장관, AI데이터센터·반도체 투자규제 완화 추진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6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AI 데이터센터, 피지컬AI, 반도체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을 바탕으로 민간 투자의 규제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했다. 올해 연말에는 모든 국민이 비용 부담과 이용량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모두의 AI 서비스를 출시하고 공공 AI 에이전트도 제공할 계획이다. 피지컬AI는 데이터 확보부터 범용 모델 개발, 현장 적용까지 지원하며 연내 500개 이상의 딥테크 창업팀을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독파모, 폐지론 속 존속 결정 — 배경훈 부총리 프런티어 AI 천명
이 칼럼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폐지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배경훈 부총리가 9월 29일 독파모 지속과 프런티어 AI 도전 의지를 밝힌 것을 계기로 그 필요성을 다섯 가지 주권 개념으로 설명했다. 필자는 AI를 기술주권을 토대로 경제·안보·인지·제도 주권까지 걸린 문제로 규정했다. 한국은 반도체 수출로 경상수지 흑자를 냈지만 지식서비스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했고, 이는 해외 AI 모델 사용료 지출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6월 미 상무부 수출통제로 앤트로픽의 최상위 모델 접근이 19일간 막혔던 사례를 들어, 해외 모델에 의존할 경우의 안보 위험을 지적했다.
배경훈 부총리, 독자 AI와 프런티어 AI 투트랙 전략 발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과 프런티어 AI를 한국 AI 전략의 두 축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독파모는 산업 현장에서 실제 활용되는 AI로, 프런티어 AI는 세계 최고 수준 기술에 도전하는 모델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독파모 프로젝트는 5개 정예팀으로 시작해 단계평가를 거쳐 현재 업스테이지, SK텔레콤, LG AI연구원 3개 팀이 남았고 3차 평가가 진행 중이다. 배 부총리는 GPU 등 컴퓨팅 자원 지원을 독파모 참여 기업뿐 아니라 특화 AI를 개발하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으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수출통제·보조금이해민·하정우 AI정책 요직 내정, 3각체제 역할조율 과제
청와대는 8월 30일 신임 AI미래기획수석에 이해민 의원을,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에 하정우 전 수석을 내정하며 AI 정책 라인 공백을 해소했다. 청와대는 범부처 조정, 국가AI전략위는 중장기 전략 수립, 과기정통부는 독자 AI 모델·GPU·국가AI컴퓨팅센터 등 사업 실행을 각각 맡는 구조다. 이해민 내정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AI 정책을 실행 단계로 이끌겠다고 밝혔으며, 강훈식 비서실장은 하정우 부위원장 지명 이유로 현장 전문성과 국가AI전략위 출범 경험을 들었다. 업계에서는 세 사람의 역할 조율과 소버린 AI·글로벌 협력 간 균형이 향후 과제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