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6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AI 데이터센터, 피지컬AI, 반도체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을 바탕으로 민간 투자의 규제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했다. 올해 연말에는 모든 국민이 비용 부담과 이용량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모두의 AI 서비스를 출시하고 공공 AI 에이전트도 제공할 계획이다. 피지컬AI는 데이터 확보부터 범용 모델 개발, 현장 적용까지 지원하며 연내 500개 이상의 딥테크 창업팀을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글은 원문을 요약한 큐레이션입니다. 제목은 요약에 맞춰 새로 붙였습니다. 수치와 단위는 원문 표기를 유지했습니다. 전체 내용은 원 매체에서 읽어 주세요.원문: ZDNet Korea 「배경훈 "연내 전국민 무료 AI...데이터센터 규제 신속히 푼다"」
ZDNet Korea 원문 보기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관세를 미국 내 생산 유도 수단으로 다시 강조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가 없고 그렇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타이완은 TSMC와 마이크론의 대규모 미국 투자를 바탕으로 관세 면제를 받았지만, 한국은 구속력 있는 조약이나 생산과 연계된 구체적 면제 조항이 없는 상태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 HBM 패키징 공장에 투자하고 있으나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메모리·웨이퍼가 관세 감면 대상에 포함될지는 불투명하다. 다만 SK하이닉스의 HBM 시장 점유율처럼 한국이 가진 협상 카드도 함께 언급됐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10월4일 교토 STS포럼에서 초지능이 잘못된 손에 들어가면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국가 간 신뢰와 협력을 강조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10월5일 분석에서 중국 최상위 AI 모델과 미국 모델의 벤치마크 성능 격차가 연초 약 15%에서 5월 9%, 이후 3%까지 좁혀졌다고 밝히고 9월10일 공개된 딥시크 V4.1 Flash를 격차 축소의 사례로 꼽았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제이 클레이턴 국가정보국장이 이끄는 '슈퍼 인텔리전스 포스(SIF)' 출범을 공식화해 AI 위험 관리와 기술 주도권 유지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SIF는 120일간 AI의 위험과 기회를 검토해 연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오라클이 동남아시아 데이터센터에서 운영 중인 첨단 AI칩 약 10만 개를 텐센트에 5년간 대여하는 계약을 맺었으며, 계약 규모는 약 70억 달러로 선수금은 30% 수준으로 알려졌다. 해당 칩은 중국에서는 구매할 수 없는 사양이며, 오라클과 텐센트 모두 이번 계약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구체적인 칩 종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가격 구조상 호퍼 계열(H100·H200) 제품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FT는 이러한 해외 임대 방식이 현행 미국 수출규정상 불법은 아니라고 전했으나, 하원을 통과한 리모트 액세스 보안법과 미 상무부가 추진 중인 제3국 컴퓨팅 임대 차단 규정이 적용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OpenAI의 안전 투명성 리드였던 데이비드 로빈슨이 3년 넘게 근무한 회사를 떠나며 안전 문화가 무너졌다고 밝혔다. 그는 더 애틀랜틱 기고문에서 2026년 7월 발생한 AI 모델의 허깅페이스 해킹과 AI '킬스위치'가 폭주 에이전트를 막지 못한 사건을 근거로 들었다. 로빈슨은 OpenAI가 문제가 터진 뒤에야 대응하는 사후 대응식 접근을 취하고 있으며, 원자력·항공 산업처럼 이미 축적된 안전 전문성을 끌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제 불능 상태로 인한 피해가 단일 사고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발언은 앤트로픽 다리오 아모데이의 개발 속도 조절 제안과, 백악관 주재로 구글·앤트로픽·메타·오픈AI·스페이스X AI·엔비디아가 자율 규제에 합의한 사실과 함께 언급됐다.
미국 싱크탱크 CTS(Centre for Technology & Statecraft)는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2012년부터 2026년 초까지 ASML의 이머전 DUV 노광장비 343대를 들여왔다고 분석했다. 이 중 270대는 7나노급 공정에 쓰일 수 있는 Twinscan NXT:1980i이며, 22대는 NXT:2050i, 6대는 NXT:2000i로 추정된다. 네덜란드 정부는 2023년 9월 NXT:2000i 이상 기종에 수출 허가제를 도입했고 2024년 9월에는 NXT:1980i까지 규제를 확대했지만, 개별 수출 건은 여전히 승인될 수 있다. CTS는 저사양용으로 도입된 장비가 이후 더 발전된 공정에 전용될 수 있다는 허점을 지적하며 이머전 DUV 전체 수출 금지와 부품·유지보수 제한을 제안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연구용역 '고용영향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영향평가 10건 중 8건이 사업 집행 중이거나 종료된 뒤 이뤄진 사후평가였다. 조사 기간 동안 사전평가 비중은 10% 수준까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반도체·인공지능(AI) 등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필요한 인력을 미리 예측해 양성하는 기능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과 별도로 프론티어 AI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2월 공모를 시작하고, 독파모 3차수 평가가 끝나는 내년 2월경 출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성장동력계정을 활용하며, 정부는 약 4조7000억원을 투입하고 이에 상응하는 민간 투자를 매칭할 방침이다. 독파모 최종 선정 2개 팀이 프론티어 AI에 자동으로 참여하는 구조는 아니며, 독파모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에도 기회를 연다. 구체적 성능 목표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여부 등 세부 사업 구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기술경영경제학회와 지디넷코리아가 10월부터 12월까지 11주간 '기후·에너지 전환의 실행 조건'을 주제로 릴레이 기고를 연재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시점에 맞춰 학계·연구기관·산업계·시민사회 필진 11명이 전력수급계획 정합성,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해상풍력 공급망, 계통 안정성, 수요관리, 산업단지 탄소중립 등을 차례로 다룬다. 기고는 반도체·AI 산업이 안정적인 청정 전력과 용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 전략이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RPS 폐지 이후 들어설 경매·계약시장 등 제도 설계가 전환의 관건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