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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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야, 인텔 특허 이관받은 NPE에 D램 특허소송 피소
미국 텍사스 소재 특허관리전문기업(NPE) 파워워치시스템이 대만 난야를 상대로 텍사스동부연방법원에 D램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 쓰인 특허 2건(US7,281,079·7,432,731)은 인텔이 2022년 특허 수익화를 위해 신설한 타호리서치에 이관했던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것으로, 타호리서치에서 사우스포크IP홀딩스를 거쳐 파워워치시스템으로 여러 차례 이관됐다. 파워워치시스템은 난야의 DDR3, DDR3(L), DDR4 SDRAM, DIMM 제품이 해당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며, 2023년 3월 경고장을 보냈지만 라이선스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소송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D램 시장(매출 기준)에서 난야 점유율은 5위였다. SK하이닉스 특허를 양수한 NPE 미미르IP도 이달 대만 미디어텍을 상대로 별도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도체 업계의 NPE발 특허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닌텐도, 스위치 불법복제 관련자 상대 소송 승소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가 r/SwitchPirates 서브레딧을 운영하며 스위치 불법복제 게임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제임스 윌리엄스를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에서 궐석판결로 승소했다. 법원은 윌리엄스에게 손해배상금 450만 달러 지급과 함께 그가 운영·통제하는 온라인 불법복제 게임 상점의 접속을 즉시 차단하라고 명령했다. 닌텐도는 레딧의 'Archbox' 계정을 추적해 수리 접수된 기기 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윌리엄스의 신원을 파악한 뒤 2024년 6월 소송을 제기했으며, 윌리엄스가 초기 협조 의사를 밝혔다가 이후 연락을 끊자 2025년 10월 궐석판결을 신청했다.
정책·수출통제·보조금BC주, 오픈AI·알트먼 상대 학교 총기난사 소송 제기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지역 교육청이 2월 텀블러리지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해 오픈AI와 최고경영자 샘 알트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챗GPT가 가해자의 폭력적 사고를 강화했고 오픈AI가 경찰에 이를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총 8개 혐의로 징벌적·보상적 손해배상과 대화 기록 공개, 챗GPT 안전조치 변경을 요구했다. 오픈AI는 2025년 6월 해당 계정을 위험 신호로 분류했지만 경영진은 신고 기준에 못 미친다고 판단해 계정을 비활성화하는 데 그쳤다고 소장은 밝혔다. 이번 소송은 텀블러리지 사건과 관련해 미국에서 제기된 다른 37건의 소송에 이어 나왔다.
시스템반도체·팹리스AI가 알려준 장례 날짜 따랐다가…中남성 챗봇사 상대 소송
중국 저장성 자산현에 거주하는 시씨는 지난 4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장례 일정을 AI 챗봇에 물어본 뒤 이를 따랐다가 가족에게 좋지 않은 일이 발생했다며 챗봇 운영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20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당초 가족들은 풍수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장례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다. 시씨는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해당 AI 챗봇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설비투자·팹 증설테슬라, 테라팹 상표소송 대응 — 테라프린트와 명칭 분쟁
테슬라, 스페이스X, xAI는 9월 15일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나노기술 기업 테라프린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테라프린트가 2021년 등록한 'TERA-FAB' 상표를 근거로 테슬라의 반도체 생산 프로젝트 '테라팹' 명칭에 이의를 제기하자, 침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을 구하기 위한 소송이다. 테라프린트는 나노·마이크로 리소그래피 장비에 해당 이름을 10년 이상 써 왔다고 주장하며, 테슬라 측은 양사 사업 영역이 달라 혼동 가능성이 낮다고 반박한다. 양측은 지난 6~8월 여섯 차례 협의했으나 결렬됐다.
AI 개발 속도조절 합의, 반독점 집단소송 직면
ChatGPT·Claude·Grok·Gemini 구독자 4명이 앤트로픽, OpenAI, xAI, 구글을 상대로 AI 개발 속도를 늦추기로 합의한 것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소송은 이 합의가 유료 AI 구독의 소비자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주장했으며, 주요 AI 랩들이 2026년 7월 '일방적으로 속도를 늦추지 않을 경쟁 압박이 있다'는 내용의 성명에 서명한 뒤 조율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원고 측 변호사 닉 롤리는 AI 안전 문제를 영리기업들의 사적 합의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앤트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는 반독점 위험을 인지하고 정부의 예외 인정을 기대했다고 밝혔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관영매체 모두 이 제안을 비판했다.
정책·수출통제·보조금MS·오픈AI, NYT 소송서 내부 문건 공개
뉴욕타임스가 2023년 말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약식판결을 요청하며 제출한 법정 문서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의 내부 문건이 드러났다. 마이크로소프트 응용과학 디렉터 브렌트 헥트는 2023년 1월 메모에서 AI 스크래핑을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노동 절도'라고 표현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자체 데이터는 코파일럿이 빙 검색 대비 뉴욕타임스 클릭률을 최대 93% 낮췄다고 나타냈다. 오픈AI 챗GPT 총괄 닉 터리는 내부적으로 챗봇이 언론사에 '실존적 위협'이며 링크를 아무리 눈에 띄게 보여줘도 이용자가 클릭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사티아 나델라 CEO는 증언에서 유료화된 콘텐츠는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며, 오픈AI가 유료 콘텐츠를 스크래핑한 사실을 알았다면 재학습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비·소재·부품램리서치-PSK 베벨 에처 특허소송, 10월 선고
램리서치가 피에스케이(PSK)를 상대로 제기한 베벨 에처 장비 특허침해소송의 6차 변론기일이 9월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10월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램리서치는 2021년 피에스케이의 베벨 에처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금과 장비 폐기를 요구했고, 피에스케이는 특허무효 소송으로 맞대응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핵심부품 도면 일부가 공개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