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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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출신 CXMT 피고인, 18나노 D램 기술유출 항소심 공방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 항소심에서, 삼성전자 출신으로 2016년 중국 CXMT에 입사한 피고인이 '허페이 프로젝트' 관련 설비투자 자료를 취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18나노 공정 기술 자체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USB에 '삼성전자 18나노 공정'을 뜻하는 'D18' 파일명을 저장한 점과, 임플란터 전문가 영입 후 PRP(공정설계도) 세부 단계가 536개에서 615개로 늘어난 점을 근거로 기술유출 가능성을 추궁했다. 피고인은 1심에서 PRP를 엔지니어 기억만으로 재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를 번복했다. 함께 입사한 B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본인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2심 선고는 10월 하순 예정이다.
YMTC, 미국 특허심판원 판정에 항소 — 마이크론 특허분쟁 15건으로
중국 YMTC가 자사 메모리 특허(12,010,838) 무효 판단을 내린 미국 특허심판원(PTAB) 결정에 불복해 지난 23일 연방항소법원(CAFC)에 항소했다. 이로써 마이크론과 YMTC가 항소법원에서 특허성을 다투는 YMTC 특허는 15건으로 늘었다. YMTC는 마이크론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소송 3건에서 특허 27건 침해를 주장 중이며, 마이크론은 이 중 19건에 무효심판(IPR·PGR), 8건에 결정계 재심사(EPR)를 청구했다. 무효심판 19건 중 7건은 무효, 12건은 유효 취지 판단이 나왔고, YMTC는 무효 판단 7건 중 1건(11,101,276)에는 항소하지 않았다.
미중 정상회담, 반도체 수출통제·희토류 공급망 담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월 24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무역, 희토류 공급망, 인공지능(AI) 등 현안을 논의한다. 지난 5월 회동 이후 약 넉 달 만의 만남으로, 국빈만찬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 팀 쿡 애플 CEO, 순다르 피차이 알파벳 CEO 등 주요 기술기업 경영진이 초청됐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와 관련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고 있고 중국은 희토류 공급망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이 AI·첨단기술 분야에서 어느 수준까지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