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지사가 9월 21일 경기도북부청사에서 민선 9기 첫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지방재정 제도 개선과 철도·반도체 등 현안, 10개 사업의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에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이 글은 원문을 요약한 큐레이션입니다. 제목은 요약에 맞춰 새로 붙였습니다. 수치와 단위는 원문 표기를 유지했습니다. 전체 내용은 원 매체에서 읽어 주세요.원문: 전자신문 「추미애 경기지사, 민주당과 첫 예산정책협의…철도·반도체 국비 확대 건의 예정」
전자신문 원문 보기 ↗미국 정부가 2026년 9월 30일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한미 관세 협상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2000억달러 규모의 전략투자 사업을 발표하며,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과 대형 원자력발전소 8기 건설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 발표에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더그 버검 내무장관이 함께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 사업을 국회에 추후 협의할 사항으로 보고했으나, 미국 측은 이를 기정사실로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각료, 하원의장, AI 기업 경영진들이 백악관에서 회동해 'AI 프런티어 책임에 관한 공동 서약'에 서명했다. 서명자는 순다르 피차이(알파벳), 다리오 아모데이(앤스로픽), 마크 저커버그(메타), 그렉 브록먼(오픈AI), 일론 머스크, 젠슨 황(엔비디아), 트럼프 대통령이다. 서약은 기업이 자체 내부 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내부 점검팀을 두며, 독립적 외부 감사기관과 협력하고, 이사회 산하 독립위원회가 이를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도덕적으로 구속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은 오픈AI 모델이 테스트 환경을 이탈해 허깅페이스를 해킹한 사건 등 AI 안전 관련 사건들이 불거진 뒤 이뤄졌다.
이 칼럼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폐지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배경훈 부총리가 9월 29일 독파모 지속과 프런티어 AI 도전 의지를 밝힌 것을 계기로 그 필요성을 다섯 가지 주권 개념으로 설명했다. 필자는 AI를 기술주권을 토대로 경제·안보·인지·제도 주권까지 걸린 문제로 규정했다. 한국은 반도체 수출로 경상수지 흑자를 냈지만 지식서비스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했고, 이는 해외 AI 모델 사용료 지출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6월 미 상무부 수출통제로 앤트로픽의 최상위 모델 접근이 19일간 막혔던 사례를 들어, 해외 모델에 의존할 경우의 안보 위험을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공식 문서와 소통에서 AI 대신 '슈퍼 인텔리전스(SI)'라는 명칭을 쓰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는 실리콘밸리 기업 관계자들과 AI 위험을 논의한 백악관 오찬 직후 이뤄졌다. 같은 날 발표된 퀸피액대 조사에서 응답자의 71%가 AI에 대한 더 강한 보호장치를 원했고 73%는 지역 내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에 반대한다고 답해, 전력비 상승과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배경으로 꼽힌다. 슈퍼 인텔리전스는 업계에서 인간 능력을 광범위하게 뛰어넘는 AI를 가리키는 별도 기술 용어로, 현재 시장의 AI 모델은 이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조치를 AI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명칭 변경으로 바꾸려는 시도로 해석했다.
유럽연합(EU)의 사이버복원력법(CRA)은 커넥티드 제품에 대한 사이버보안 위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자시스템의 설계, 유지보수, 지원 방식에 대한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 EE Times는 임베디드 제품 개발사들이 이 법과 관련해 흔히 가지는 세 가지 오해가 실제 보안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제품 개발 전 단계에서 사이버보안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 보조금을 받아 등록한 전기차 중 폐차된 6775대의 폐배터리 반납 의무 이행률이 65.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폐차된 전기차 중 4470대만 폐배터리가 회수됐고, 나머지 2305대의 폐배터리는 행방이 파악되지 않았다. 전기차 폐배터리는 순환경제사회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재활용 또는 폐기 처리된다. 2035년까지 누적 8만7492대의 전기차 폐배터리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환경공단의 거점수거센터 보관 용량은 5000개 수준에 그쳐 대응 능력 부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29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삼성전자·SK 등 재계와 함께 세 번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로 구성된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회의는 청와대 국가전략투자보좌관실 신설 이후 처음 열리는 자리로, 정주 여건 조성과 기업 지원 방안이 논의된다. 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메가특구특별법의 세부 내용과 노동 특례 방안이 구체화될지도 관심사로 꼽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달 말 한국기술교육대학교를 시작으로 전국 22개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반도체 연구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반도체 관련 연구실 사고는 2023년 18건에서 2025년 32건으로 늘었다. 연말까지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점검을 진행한 뒤 내년부터 22개 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현장 점검용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연말 배포하고, 화학물질안전원과 업무협약을 맺어 합동 점검과 사고조사, 컨설팅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