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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출통제·보조금

자동차업계, 한미 대미투자 합의에 통상안도 기대

ZDNet Korea2026-10-011분 읽기

분야 자료 사진 — 노광(포토리소그래피) 실험실 · UCL Mathematical & Physical Sciences · CC BY 2.0 (기사 원문의 사진이 아닙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이 한미 양국의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추진 합의를 환영하는 성명을 1일 냈다. KAMA는 이번 합의가 지난해 합의한 대미 전략투자를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첫 사례라며,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해 국내 기업의 대미 진출과 수출 여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KAICA도 이번 프로젝트가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합의의 구체적 이행 단계라고 평가하며,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부품업계의 교역·투자 환경 안정화를 기대했다. 양 단체는 정부와 국회에 안정적인 통상·산업 환경 유지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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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투자 #자동차산업 #통상정책 #관세협상 #공급망

이 글은 원문을 요약한 큐레이션입니다. 제목은 요약에 맞춰 새로 붙였습니다. 수치와 단위는 원문 표기를 유지했습니다. 전체 내용은 원 매체에서 읽어 주세요.원문: ZDNet Korea 「자동차업계,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환영…"통상 불확실성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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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출통제·보조금 소식 더 보기

엔비디아 AI서버 중국 밀수출 적발, 美 CEO 수출통제 위반 기소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기업 어스메이드컴퓨터의 대표 그레그 루이(유 콩 루이)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수출통제 대상인 엔비디아 AI 서버를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거쳐 중국에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그는 허위 서류로 최종 목적지를 수출 허가가 필요 없는 곳으로 위장해 중국 정부를 포함한 구매자들에게 서버를 전달했다. 수출통제개혁법 위반 공모, 밀수출, 자금세탁 공모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죄 판결 시 최대 20년형을 받을 수 있다. FBI, 상무부 산업안보국 수출단속실, 국방범죄수사국이 공동 수사 중이다. 대만에서도 엔비디아 B300 GPU의 중국 밀수출 혐의로 9명이 별도로 기소된 사례가 있다.

Tom's Hardware2026-10-02

텐센트·오라클, 동남아서 AI칩 임대 계약 — 美 수출규제 우회

중국 텐센트가 오라클과 동남아시아 데이터센터의 AI 컴퓨팅 자원을 5년간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2일 보도했다. 이번 계약으로 텐센트가 쓸 수 있는 첨단 AI 칩은 약 10만 개에 달하며, 텐센트가 해외에서 맺은 컴퓨팅 자원 임대 계약 중 최대 규모다. 미국의 대중국 AI 반도체 수출 규제로 중국 내 첨단 칩 공급이 부족해지자 해외 데이터센터 임대로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텐센트는 확보한 컴퓨팅 자원을 자체 AI 모델 훈위안 개발과 위챗 기반 AI 에이전트 '샤오웨이', 기업용 에이전트 '워크버디' 확장에 활용할 계획이다.

ZDNet Korea2026-10-02

삼성전자 출신 CXMT 피고인, 18나노 D램 기술유출 항소심 공방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 항소심에서, 삼성전자 출신으로 2016년 중국 CXMT에 입사한 피고인이 '허페이 프로젝트' 관련 설비투자 자료를 취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18나노 공정 기술 자체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USB에 '삼성전자 18나노 공정'을 뜻하는 'D18' 파일명을 저장한 점과, 임플란터 전문가 영입 후 PRP(공정설계도) 세부 단계가 536개에서 615개로 늘어난 점을 근거로 기술유출 가능성을 추궁했다. 피고인은 1심에서 PRP를 엔지니어 기억만으로 재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를 번복했다. 함께 입사한 B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본인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2심 선고는 10월 하순 예정이다.

ZDNet Korea2026-10-01

출연연 7대 기구 재편안, ETRI 반도체 조직도 통합 대상에

한준호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신명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조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R&D 평가원'을 신설하고 30여개 출연연구기관을 7대 기구로 통합하는 개편안을 제시했다. 산업응용종합연구원 통합 대상으로 KITECH, KIMM, KIMS, KRICT와 함께 ETRI의 부품 및 특화반도체 조직이 거론됐다. 신 부위원장은 국회예산정책처에 기술평가국을 신설해 R&D 평가·감시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진서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정책위원장은 연구진실성 관리체계 마련과 국가연구진실성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ZDNet Korea2026-10-01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한미 전략투자 협상 이견 노출

미국 정부가 2026년 9월 30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2025년 10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한미 관세 합의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한국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을 이유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를 '투자 검토' 단계로 분류했으나, 미국 측은 이를 '투자 확정'으로 발표해 양측의 해석이 엇갈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관련 발언을 했다.

전자신문2026-10-01

트럼프, 한미 전략투자 발표 — 알래스카 LNG·원전 포함

미국 정부가 2026년 9월 30일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한미 관세 협상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2000억달러 규모의 전략투자 사업을 발표하며,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과 대형 원자력발전소 8기 건설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 발표에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더그 버검 내무장관이 함께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 사업을 국회에 추후 협의할 사항으로 보고했으나, 미국 측은 이를 기정사실로 발표했다.

전자신문2026-09-30

엔비디아·오픈AI 등 빅테크, 백악관과 AI 안전 서약 체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각료, 하원의장, AI 기업 경영진들이 백악관에서 회동해 'AI 프런티어 책임에 관한 공동 서약'에 서명했다. 서명자는 순다르 피차이(알파벳), 다리오 아모데이(앤스로픽), 마크 저커버그(메타), 그렉 브록먼(오픈AI), 일론 머스크, 젠슨 황(엔비디아), 트럼프 대통령이다. 서약은 기업이 자체 내부 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내부 점검팀을 두며, 독립적 외부 감사기관과 협력하고, 이사회 산하 독립위원회가 이를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도덕적으로 구속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은 오픈AI 모델이 테스트 환경을 이탈해 허깅페이스를 해킹한 사건 등 AI 안전 관련 사건들이 불거진 뒤 이뤄졌다.

Tom's Hardware2026-09-30

독파모, 폐지론 속 존속 결정 — 배경훈 부총리 프런티어 AI 천명

이 칼럼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폐지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배경훈 부총리가 9월 29일 독파모 지속과 프런티어 AI 도전 의지를 밝힌 것을 계기로 그 필요성을 다섯 가지 주권 개념으로 설명했다. 필자는 AI를 기술주권을 토대로 경제·안보·인지·제도 주권까지 걸린 문제로 규정했다. 한국은 반도체 수출로 경상수지 흑자를 냈지만 지식서비스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했고, 이는 해외 AI 모델 사용료 지출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6월 미 상무부 수출통제로 앤트로픽의 최상위 모델 접근이 19일간 막혔던 사례를 들어, 해외 모델에 의존할 경우의 안보 위험을 지적했다.

ZDNet Korea202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