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I안전 프레임워크3.0, 속도우선 전략 재확인

TC260과 CAC가 2026년 9월 14일 발표한 AI 안전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3.0은 AI의 자율학습과 재귀적 자기개선 경향에 경계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기대 이탈 행동' 등 새로운 모델 위험 범주를 도입했다. 그러나 SemiAnalysis는 중국의 실제 접근이 혁신과 개발을 최우선으로 두는 속도 중심 방식이며, 포괄적 AI법은 2025년 DeepSeek 모멘트 이후 보류됐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콘텐츠 라벨링, 사이버보안법, 미성년자 정보 분류, AI 윤리심사, 에이전트 규칙 등 응용·콘텐츠 단계 규제는 다수 도입했지만, 훈련 연산량이나 모델 능력에 따른 프런티어 위험 의무는 두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는 유럽연합과 미국 캘리포니아 SB53의 프런티어 규제보다 느슨한 수준이라고 기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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