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中 AI 우회 통제 초안 — 태국·싱가포르 클라우드 임대 규제 검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기업이 태국·싱가포르 등 제3국 데이터센터의 원격 서버를 통해 첨단 AI 반도체 연산 자원에 접근하는 방식을 막는 신규 수출 통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디인포메이션이 보도했다. 상무부는 9월경 업계 관계자 및 무역 단체와 초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중국 AI 스타트업 문샷이 태국 소재 엔비디아 서버로 미국 AI 모델을 증류·학습해 '키미 K3'를 개발했다는 지적이 규제 추진의 계기로 꼽힌다. 2022년 제정된 기존 규제는 물리적 하드웨어 중심이어서 해외 클라우드를 통한 원격 연산 임대를 직접 제재하기 어려웠으며, 상무부가 무형의 국경 간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관할할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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