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은 2027년 과기정통부 AI 예산이 대폭 증액된 반면 비R&D SW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고 지적했다. SW산업기반확충, XaaS 선도 프로젝트, 공공SW사업선진화 예산이 각각 감소했고, 공공 SaaS 개발·검증 및 SaaS 전환지원 예산도 축소됐으며 K-PaaS 생태계 지원 예산은 사라졌다고 밝혔다. 필자는 GPU 확보나 모델 벤치마크 성적보다 해외에서 돈을 내는 고객과 매출 등 산업적 성과를 공개하고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글은 원문을 요약한 큐레이션입니다. 제목은 요약에 맞춰 새로 붙였습니다. 수치와 단위는 원문 표기를 유지했습니다. 전체 내용은 원 매체에서 읽어 주세요.원문: ZDNet Korea 「[기고] AI 3대 강국, SW는 왜 뒷걸음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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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검찰이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와 아날로그디바이스(ADI)의 군사용 등급 반도체를 중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현지 유통업체 관계자 10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대만 국방과학기술연구원(NCSIST) 명의 등으로 주문서를 위조해 최종사용자 진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미국·태국·필리핀·한국에서 생산된 부품을 '메이드 인 타이완'으로 표시해 세관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매자는 홍콩 소재 또는 중국 본토가 실질 지배하는 업체들이었으며, 부품은 레이더 수신기, 전자정찰, 재머, 통신장비, 안테나 배열 등에 쓰인 것으로 지목됐다. 검찰은 사기·문서위조·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각 피고인에 2~10년 형을 구형했다.
정부가 2035년까지 1000조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을 함께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포스코홀딩스, 한화큐셀, LG, 삼성전자 등 민간기업도 220조원 규모 프로젝트에 나선다. 정부는 10월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련 행사를 열었다.
미 상무부가 IBM이 설립한 양자파운드리 앤더론에 최대 10억달러 규모의 CHIPS법 연구개발 지원금을 확정했다. IBM도 10억달러 현금과 지식재산권, 설비, 인력을 매칭 투자한다. 앤더론은 뉴욕주 올버니 나노테크 단지의 기존 300mm 웨이퍼 생산라인을 기반으로 하며 첫 웨이퍼가 이미 생산 중이다. CEO 무케시 카레는 연내 외부 고객에 웨이퍼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리게티 컴퓨팅 등 다른 양자 기업들도 앤더론과의 위탁생산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가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35년까지 10년간 1000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발표했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정유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공정을 탈탄소 공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포함됐으며,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은 주요 공정가스를 저지구온난화지수(GWP) 물질로 대체하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전기차·배터리·태양광·풍력·SMR·전력기기·전력반도체·히트펌프·수소·CCUS 등 10대 녹색산업 육성도 함께 제시됐다. 재원은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으로 구성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대한민국 사이버보안 컨퍼런스 2026'에서 AI가 해킹 진입장벽을 낮추고 공격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진단하며 대응 방안을 밝혔다. 이종혁 정보보호산업과장은 취약점관리센터를 신설해 취약점 수집·탐지·분석과 보안 패치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AI 모델 의존에 따른 제약을 피하기 위해 독자적 사이버보안 특화 AI 모델 개발에 나섰으며, 33개 산학연이 참여하는 네이버클라우드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돼 올해 고성능 GPU 256장을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보안 체계를 제로트러스트 방식으로 전환하고 공급망 차원의 관리, 기업 보안 투자 확대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해민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이 서울 코엑스 ‘AI페스타 26’를 찾아 SK텔레콤·LG AI연구원·업스테이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과 메가존클라우드, KT, 화웨이 등의 AI·클라우드 부스를 둘러봤다. 하 부위원장은 산업 확산을 위해 대규모 모델 외에 경량 모델과 멀티모달 역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 수석은 AI 비즈니스의 국내 매출 연계와 보안 대응 전략을 질문했다. KT는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기반 기업용 AI 시스템과 사내 인프라에 모델을 직접 설치해 민감 데이터를 외부 유출 없이 활용하는 방식을 소개했다. 사절단은 NIPA 피지컬AI관에서 로봇 물체 집기 시연과 로봇기초모델(RFM) 학습 데이터 수집 현황도 점검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겸 부총리는 6일 국정감사에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과 프런티어 AI 사업을 역할을 나눠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독파모는 산업·공공 분야 AI 활용 확산에, 프런티어 AI는 초지능 수준의 추론 능력 확보와 사이버안보 대응에 초점을 맞춘다고 설명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독파모 성과가 나오기 전 별도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를 묻자, 글로벌 AI 기술 수준이 빠르게 높아져 더 높은 역량이 필요해졌다고 답했다. 프런티어 AI는 신약 후보 발굴, 신소재 설계, 반도체 개발기간 단축, 핵융합·에너지 연구 등 과학·산업 난제 해결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과 프론티어 AI 사업에 GPU와 예산이 중복 투입되지 않도록 지원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파모를 통해 확보한 기술과 인력은 프론티어 AI 개발에 연계하되 정부 지원의 중복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독파모의 역량이 프런티어 모델 개발로 이어지는 것일 뿐 하나의 사업은 아니라고 답했다. 배 부총리는 기존 독파모에 제공하기로 한 GPU만으로는 글로벌 최고 수준 AI에 도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하면서도, 이를 독파모 사업의 실패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프론티어 AI 사업에 민간 출자 방식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