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가핵심기술 M&A 심사 확대 — 기술유출 방지

산업통상부는 19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국가핵심기술 등 중요기술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해외법인 매각·철수, 외국인의 국내 법인·단체를 통한 인수합병 등으로 국가핵심기술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대학의 기술유출 사각지대 해소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핵심 인재 이탈 방지 방안도 마련한다.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 몰수·추징 대상 확대, 손해배상액에 기술개발 투입비용 포함 등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고 산업부에 기술유출 특별사법경찰 권한도 도입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산업기술보호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에 담아 10월 중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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