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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원, EU 포장재·폐차 재생원료 규제 대응전략 — 반도체 등 수출업계

ZDNet Korea2026-10-191분 읽기
분야 자료 사진 — 웨이퍼 스케일 집적 웨이퍼 · Richfiles · CC0 (기사 원문의 사진이 아닙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19~20일 서울 엘타워에서 '2026 대한민국 순환경제 페스티벌'을 열고 자원안보 시대 글로벌 공급망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행사에는 자동차·반도체·석유화학·로봇·전기·전자 등 수출 산업 기업과 유관기관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했다. OECD는 올해 4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2~2024년 세계 핵심원자재 교역의 약 16%가 한 가지 이상의 수출제한 조치를 적용받았다고 밝혔다. EU가 포장폐기물 규정(PPWR)과 폐자동차 규정(ELVR)을 연이어 발효하면서 2030년부터 EU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에 포장재·차량 재생원료 사용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생기원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재생원료 인증제, 자원효율등급제 추진 등 기업의 EU 규제 대응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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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원문을 요약한 큐레이션입니다. 제목은 요약에 맞춰 새로 붙였습니다. 수치와 단위는 원문 표기를 유지했습니다. 전체 내용은 원 매체에서 읽어 주세요.원문: ZDNet Korea 「생기원, EU 4대 환경규제 본격화 따른 국내 산업계 대응 전략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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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가핵심기술 M&A 심사 확대 — 기술유출 방지

산업통상부는 19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국가핵심기술 등 중요기술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해외법인 매각·철수, 외국인의 국내 법인·단체를 통한 인수합병 등으로 국가핵심기술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대학의 기술유출 사각지대 해소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핵심 인재 이탈 방지 방안도 마련한다.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 몰수·추징 대상 확대, 손해배상액에 기술개발 투입비용 포함 등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고 산업부에 기술유출 특별사법경찰 권한도 도입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산업기술보호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에 담아 10월 중 발의할 계획이다.

ZDNet Korea2026-10-19

대만 경제부, AI 반도체 수출통제 품목 추가 — 대중 밀수 형사처벌

대만 경제부 궁밍신 장관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밀수 단속에 발맞춰 AI 서버와 최첨단 반도체를 수출통제 품목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치가 시행되면 규제 대상 AI 하드웨어를 중국으로 배송하는 행위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현재 대만은 승인되지 않은 대중 AI 칩 수출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밀수 혐의자를 다른 현지 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궁 장관은 올해 체결된 미국·대만 상호무역협정에 따른 약속을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언급하며, 앞으로 통제 품목 관련 조치가 미국 조치에 상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엔비디아 등 AI 하드웨어 제조업체를 위한 미국 내 공급망 구축에 수십억 달러를 투입해 산업단지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ZDNet Korea2026-10-17

ASML 공급사 진델하우저 구제 위해 EU, 중국과 제재 맞교환

EU가 중국과 협상을 벌여, ASML 공급망에 속한 독일 정밀가공·코팅 기업 진델하우저 머티리얼스에 대한 중국의 수출통제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EU는 그 대가로 러시아 전쟁 지원 혐의로 지정했던 중국 기업 한 곳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계획이다. 이 논의는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 마로스 셰프초비치의 베이징 방문 중 이뤄졌으며, EU 측 조치는 회원국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중국은 2026년 7월 EU의 21차 러시아 제재 패키지에 대한 보복으로 진델하우저를 포함한 유럽 기업 14곳을 수출통제 목록에 올렸다. 진델하우저는 중국산 희토류·핵심광물 의존도가 높아 이번 제재로 존립 위기에 놓였으며, 독일 연방정부와 바이에른주 정부가 대체 공급처 모색 등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Tom's Hardware2026-10-15

한미재계회의, AI·반도체·조선 전략투자 실행 논의

한국경제인협회와 미국상공회의소가 15일 서울에서 제36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열고 AI·반도체·조선 등 전략투자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인허가 신속 처리와 인력 교류를 위한 비자 지원 등을 양국 정부에 요청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2016~2025년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가 총 2063억 달러라고 설명하며 기업이 실행 주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별 세션에서는 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한미 조선 파트너십, 배터리·핵심광물·인력 협력이 다뤄졌고, 별도 세션에서 의약품 공급망과 임상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ZDNet Korea2026-10-15

Indra, 퀄리만자로 퀀텀과 동맹 — 스페인 자국 딥테크 모색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국영 투자기관, 방산기업 Indra, 딥테크 스타트업 Qilimanjaro Quantum이 새로운 협력 관계를 맺었다. 이 연합은 특정 기술 분야에서 자국 대안을 구축하는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EE Times가 보도했다. 참여 주체는 국가 주도 투자기관과 산업·방산 대기업, 신생 딥테크 기업으로 구성된다.

EE Times2026-10-14

삼성·SK, K-문샷 참여 — 연산성능 100배 반도체 공동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14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K-문샷' 반도체 분야 운영위원회·기술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성엔지니어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민관이 참여해 연산 성능과 소모 전력을 현재 대비 100배 개선한 반도체 개발을 목표로 한다. 소자, 메모리, 패키징 기술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인공지능(AI) 연산 폭증에 따른 메모리 병목과 전력 과다 소모 등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는 데 나선다.

전자신문2026-10-14

AI-RAN, 산업현장 로봇 통신 실증 확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NIA가 하이퍼 AI 네트워크 기반조성 사업에 착수해 SK텔레콤·KT 컨소시엄이 5G 단독모드와 AI-RAN을 산업시설에 적용하는 실증을 시작했다. SK인천석유화학은 사족보행 로봇 순찰, KG모빌리티 공장은 무인 자율이송, HD현대삼호 조선소는 용접·도장 로봇에 통신 성능을 검증한다. 위즈코어 등은 현대제철 당진 열연공장에서 특화망과 AI-RAN을 결합한 기술을 검증 중이며, LG유플러스와 연세대는 AI-RAN 시험망과 기존 5G망의 연동을 확인했다. 해외에서도 T모바일이 엔비디아·노키아와, 소프트뱅크가 에릭슨과 로봇 AI 연산을 네트워크로 분산하는 기술을 검증하고 있으며, ETRI는 ITU-T에 피지컬 AI 관련 표준화 과제를 제안해 승인받았다.

ZDNet Korea2026-10-13

EU 사이버복원법, 칩 보안 검증 설계 사인오프 항목화

유럽연합의 사이버복원법(CRA)이 시행되면 반도체 제조사는 자사 칩이 보안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EE Times는 이러한 증빙에 필요한 도구들이 이미 존재하지만 원래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전했다. 보안 검증이 반도체 설계 과정의 사인오프 항목으로 추가되는 변화가 예고된다.

EE Times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