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경제부, AI 반도체 수출통제 품목 추가 — 대중 밀수 형사처벌

대만 경제부 궁밍신 장관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밀수 단속에 발맞춰 AI 서버와 최첨단 반도체를 수출통제 품목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치가 시행되면 규제 대상 AI 하드웨어를 중국으로 배송하는 행위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현재 대만은 승인되지 않은 대중 AI 칩 수출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밀수 혐의자를 다른 현지 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궁 장관은 올해 체결된 미국·대만 상호무역협정에 따른 약속을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언급하며, 앞으로 통제 품목 관련 조치가 미국 조치에 상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엔비디아 등 AI 하드웨어 제조업체를 위한 미국 내 공급망 구축에 수십억 달러를 투입해 산업단지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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