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태블릿 게임 성능 관련 광고가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14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고사양 게임 실행 시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기만적 광고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해당 기능이 발열 관리를 위한 정상적인 기능이라고 반박하며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이 글은 원문을 요약한 큐레이션입니다. 제목은 요약에 맞춰 새로 붙였습니다. 수치와 단위는 원문 표기를 유지했습니다. 전체 내용은 원 매체에서 읽어 주세요.원문: 전자신문 「공정위, 삼성전자 '갤럭시 GOS' 성능 제한 미고지 과징금 201억 제재」
전자신문 원문 보기 ↗
인공지능산업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한국인공지능법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미래기술 전략포럼' 제3차 행사가 다음달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은 AI 에이전트의 기술 발전과 산업 적용 가능성, 신뢰성 확보 및 정책적 대응 방향을 주제로 다룬다. 김지훈 SKT AI사업본부장과 유승재 페르소나AI 대표가 발제자로 나서 AI 에이전트 기술과 산업 적용 방향을 발표하고, 이어 산업계·학계·연구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질의응답 및 라운드토크가 진행된다. 포럼은 지난 8월 31일 창립 및 1차 행사를 시작으로 AI·반도체 등 국가 핵심 미래기술 관련 논의를 정례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 S8에 탑재된 GOS(Game Optimizing Service)가 발열 차단을 이유로 성능을 제한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표시광고법상 기만광고 혐의로 삼성전자에 제재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GOS가 발열 관리와 성능 지속성을 위한 정상적인 성능 조율 기능이며, 공정위가 FPS와 프레임 유지율 등 체감 성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2022년 3월 GOS 우회 옵션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이미 시행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회사는 공정위의 최종 의결서를 받는 대로 법리 검토를 거쳐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AP통신은 10월 25일 미국과 중국이 각각 AI 반도체 협력체 '팍스 실리카'와 '세계AI협력기구(WAICO)'를 구성해 다른 나라에 선택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카자흐스탄은 6월 팍스 실리카에 가입한 뒤 3주 만에 상하이에서 WAICO 창립 회원국으로 서명했으며, 엔비디아와 최대 10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센터 계약도 맺었다. WAICO 창립 회원국에는 파키스탄, 러시아 등 28개국이 더 있다.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도 두 진영 모두에 발을 걸치고 있으며, 미국 국무부는 경쟁 협력체에 참여하는 국가는 팍스 실리카의 신뢰할 파트너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AI정책연구원 황주성 연구원은 국가별로 다른 AI 안전성 검증 절차가 기업 비용을 늘리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간 검증체계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해 중복 시험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은 첨단 AI 반도체와 관련 장비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고 있으며, 중국은 자체 AI 반도체·소프트웨어 생태계 육성에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U의 AI법, 한국의 AI 기본법, 미국의 연방·주정부 규제 등 국가별로 다른 규칙이 존재하는 가운데 국제 AI 안전연구소 네트워크는 민감정보 유출과 사이버보안 위험에 대한 공동 시험을 진행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이날 'AI 거버넌스 리포트'도 발간했다.
정부의 9월 잠정 집계에 따르면 2025년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 4293만 톤으로 2023년 확정치보다 3.3% 감소했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는 생산지표와 배출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지만,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은 생산지수가 35.9% 오르는 동안 배출량은 22.2% 줄었으며 정부는 스크러버 등 공정 저감 효율 개선이 배출 증가를 억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10월 7일 발표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은 10년간 재정 200조 원과 기후금융 790조 원 등 약 1000조 원 규모 지원을 추진한다. 칼럼은 생산 변화와 공정 개선의 기여를 구분하고, 산업모형과 거시계량모형을 연계해 분석하며, 현장 전문가와 자료로 결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스라엘 보안업체 라바(Lava)가 국영 차이나텔레콤 네트워크 내부에서 수출통제 대상인 엔비디아 블랙웰 울트라 B300 칩 32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당 칩은 화이트리스트에 등록된 구매자만 구매할 수 있으며 제재 대상국으로의 재수출이 금지돼 있다. 라바는 엔비디아의 서버 모니터링 도구인 DCGM 익스포터를 통해 이를 확인했으며, 정확한 유입 경로는 파악하지 못했다. 엔비디아는 해당 발견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유출 규모가 미미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2026년 8월 대만에서는 B300 GPU의 불법 대중국 수출과 관련해 9명이 기소됐고, 서버 업체 수퍼마이크로도 관련 직원을 해고한 바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특정 제품이 아닌 내부 칩을 기준으로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새 규정을 적용해 처음으로 두 개 기기를 금지했다. 대상은 대시보드 카메라와 무선 영상 전송기로, 화웨이 자회사 하이실리콘의 Hi3516CV610 UHD Smart Vision SoC를 탑재하고 있다. 이 SoC는 얼굴 등을 인식하는 NPU 기반 감지 알고리즘을 내장해 FCC가 안보 위협으로 지목했다. 하이실리콘과 화웨이는 FCC의 커버드리스트에 올라 있어 미국 내 판매·마케팅이 금지된 상태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는 23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데이터 활용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피지컬AI와 LLM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이 AI 모델과 반도체 분야에서는 경쟁력이 있지만 컴퓨팅 인프라와 AI 서비스 분야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최경진 학회장은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안정적 전력 공급과 네트워크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내는 물론 동남아 등 해외 AI 서비스 수요까지 수용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