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pBase한국어 반도체 데이터베이스
가격 19품목이력 58일째국내 기업 90곳
최근 소식오픈소스 EDA 릴리스보류 큐
정책·수출통제·보조금

SKT, AI 검증체계 상호운용성 제안 — 반도체 수출통제도 거론

ZDNet Korea2026-10-261분 읽기
분야 자료 사진 — 웨이퍼 스케일 집적 웨이퍼 · Richfiles · CC0 (기사 원문의 사진이 아닙니다)

SK텔레콤 AI정책연구원 황주성 연구원은 국가별로 다른 AI 안전성 검증 절차가 기업 비용을 늘리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간 검증체계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해 중복 시험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은 첨단 AI 반도체와 관련 장비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고 있으며, 중국은 자체 AI 반도체·소프트웨어 생태계 육성에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U의 AI법, 한국의 AI 기본법, 미국의 연방·주정부 규제 등 국가별로 다른 규칙이 존재하는 가운데 국제 AI 안전연구소 네트워크는 민감정보 유출과 사이버보안 위험에 대한 공동 시험을 진행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이날 'AI 거버넌스 리포트'도 발간했다.

이 글에 나온 것

이 글은 원문을 요약한 큐레이션입니다. 제목은 요약에 맞춰 새로 붙였습니다. 수치와 단위는 원문 표기를 유지했습니다. 전체 내용은 원 매체에서 읽어 주세요.원문: ZDNet Korea 「AI 주권 경쟁에 높아진 규제장벽...SKT, 국제 공동검증 강조」

ZDNet Korea 원문 보기 ↗

정책·수출통제·보조금 소식 더 보기

전체 뉴스

K-GX 재정 1000조, 반도체 감축 효과 검증 방법 제안

정부의 9월 잠정 집계에 따르면 2025년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 4293만 톤으로 2023년 확정치보다 3.3% 감소했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는 생산지표와 배출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지만,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은 생산지수가 35.9% 오르는 동안 배출량은 22.2% 줄었으며 정부는 스크러버 등 공정 저감 효율 개선이 배출 증가를 억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10월 7일 발표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은 10년간 재정 200조 원과 기후금융 790조 원 등 약 1000조 원 규모 지원을 추진한다. 칼럼은 생산 변화와 공정 개선의 기여를 구분하고, 산업모형과 거시계량모형을 연계해 분석하며, 현장 전문가와 자료로 결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ZDNet Korea2026-10-24

엔비디아 B300 GPU, 中차이나텔레콤서 포착 — 수출통제 우회 의혹

이스라엘 보안업체 라바(Lava)가 국영 차이나텔레콤 네트워크 내부에서 수출통제 대상인 엔비디아 블랙웰 울트라 B300 칩 32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당 칩은 화이트리스트에 등록된 구매자만 구매할 수 있으며 제재 대상국으로의 재수출이 금지돼 있다. 라바는 엔비디아의 서버 모니터링 도구인 DCGM 익스포터를 통해 이를 확인했으며, 정확한 유입 경로는 파악하지 못했다. 엔비디아는 해당 발견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유출 규모가 미미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2026년 8월 대만에서는 B300 GPU의 불법 대중국 수출과 관련해 9명이 기소됐고, 서버 업체 수퍼마이크로도 관련 직원을 해고한 바 있다.

Tom's Hardware2026-10-23

FCC, 화웨이 하이실리콘 SoC 탑재 기기 첫 칩 단위 판매 금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특정 제품이 아닌 내부 칩을 기준으로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새 규정을 적용해 처음으로 두 개 기기를 금지했다. 대상은 대시보드 카메라와 무선 영상 전송기로, 화웨이 자회사 하이실리콘의 Hi3516CV610 UHD Smart Vision SoC를 탑재하고 있다. 이 SoC는 얼굴 등을 인식하는 NPU 기반 감지 알고리즘을 내장해 FCC가 안보 위협으로 지목했다. 하이실리콘과 화웨이는 FCC의 커버드리스트에 올라 있어 미국 내 판매·마케팅이 금지된 상태다.

Tom's Hardware2026-10-23

최경진 교수, AI 데이터 규제 완화 촉구 — 데이터센터 전력 확충 필요

최경진 가천대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는 23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데이터 활용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피지컬AI와 LLM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이 AI 모델과 반도체 분야에서는 경쟁력이 있지만 컴퓨팅 인프라와 AI 서비스 분야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최경진 학회장은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안정적 전력 공급과 네트워크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내는 물론 동남아 등 해외 AI 서비스 수요까지 수용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ZDNet Korea2026-10-23

배경훈, 독파모와 분리해 프론티어 AI 추진 — GPU 몰아주기 우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프론티어 AI 사업을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사업과 별도로 추진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정부는 당초 독파모 3차 평가 최종 선정 기업에 프론티어급 모델 개발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GPU 지원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특정 기업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로 별도 공모를 통한 출자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변경했다. 정부와 민간이 공동 투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박정하 의원은 사업 설계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ZDNet Korea2026-10-23

AIDC 인허가 규제 완화, 국산 소부장 육성에 2000억 편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AI 데이터센터(AIDC) 생태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6월 제정된 AIDC 특별법의 하위법령을 마련해 전력계통영향평가·건축허가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자 전담창구를 신설한다. 전산실과 냉각·전력설비 등 무인 설비는 건물 규모 산정 기준에서 제외해 주차장 등 시설물 규제도 정비한다. 국산 소재·부품·장비와 솔루션 기업의 기술 개발과 안정성 검증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약 2000억원 규모 신규 사업을 추진하며, 실증시설과 상용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대규모 AIDC 클러스터도 조성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AIDC 특구를 지정해 사업자와 지역 주민 간 상생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ZDNet Korea2026-10-23

임대형 AI데이터센터, 세액공제 사각지대 — 재정당국과 협의

23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코로케이션·GPUaaS 방식으로 이뤄지는 반면 국내 세제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세액공제가 주어지지만 임대용 자산은 공제 제한 규정에 묶여 자가 구축과 임대 방식 간 세제 적용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임대형 데이터센터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재정당국과 신속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배 부총리는 해외 자본의 국내 AI 데이터센터 투자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ZDNet Korea2026-10-23

솔리다임 미국상장, 금융위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확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의 상장 추진이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장의 같은 견해에 동의하는지 묻자 이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모회사인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가 주주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신문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