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X 재정 1000조, 반도체 감축 효과 검증 방법 제안

정부의 9월 잠정 집계에 따르면 2025년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 4293만 톤으로 2023년 확정치보다 3.3% 감소했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는 생산지표와 배출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지만,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은 생산지수가 35.9% 오르는 동안 배출량은 22.2% 줄었으며 정부는 스크러버 등 공정 저감 효율 개선이 배출 증가를 억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10월 7일 발표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은 10년간 재정 200조 원과 기후금융 790조 원 등 약 1000조 원 규모 지원을 추진한다. 칼럼은 생산 변화와 공정 개선의 기여를 구분하고, 산업모형과 거시계량모형을 연계해 분석하며, 현장 전문가와 자료로 결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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