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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 AI데이터센터, 세액공제 사각지대 — 재정당국과 협의

ZDNet Korea2026-10-231분 읽기
분야 자료 사진 — 노광(포토리소그래피) 실험실 · UCL Mathematical & Physical Sciences · CC BY 2.0 (기사 원문의 사진이 아닙니다)

23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코로케이션·GPUaaS 방식으로 이뤄지는 반면 국내 세제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세액공제가 주어지지만 임대용 자산은 공제 제한 규정에 묶여 자가 구축과 임대 방식 간 세제 적용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임대형 데이터센터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재정당국과 신속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배 부총리는 해외 자본의 국내 AI 데이터센터 투자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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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데이터센터#세액공제#코로케이션#GPUaaS#조세특례제한법

이 글은 원문을 요약한 큐레이션입니다. 제목은 요약에 맞춰 새로 붙였습니다. 수치와 단위는 원문 표기를 유지했습니다. 전체 내용은 원 매체에서 읽어 주세요.원문: ZDNet Korea 「AIDC 임대형은 세액공제 사각지대...배경훈 "재정당국과 신속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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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B300 GPU, 中차이나텔레콤서 포착 — 수출통제 우회 의혹

이스라엘 보안업체 라바(Lava)가 국영 차이나텔레콤 네트워크 내부에서 수출통제 대상인 엔비디아 블랙웰 울트라 B300 칩 32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당 칩은 화이트리스트에 등록된 구매자만 구매할 수 있으며 제재 대상국으로의 재수출이 금지돼 있다. 라바는 엔비디아의 서버 모니터링 도구인 DCGM 익스포터를 통해 이를 확인했으며, 정확한 유입 경로는 파악하지 못했다. 엔비디아는 해당 발견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유출 규모가 미미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2026년 8월 대만에서는 B300 GPU의 불법 대중국 수출과 관련해 9명이 기소됐고, 서버 업체 수퍼마이크로도 관련 직원을 해고한 바 있다.

Tom's Hardware2026-10-23

FCC, 화웨이 하이실리콘 SoC 탑재 기기 첫 칩 단위 판매 금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특정 제품이 아닌 내부 칩을 기준으로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새 규정을 적용해 처음으로 두 개 기기를 금지했다. 대상은 대시보드 카메라와 무선 영상 전송기로, 화웨이 자회사 하이실리콘의 Hi3516CV610 UHD Smart Vision SoC를 탑재하고 있다. 이 SoC는 얼굴 등을 인식하는 NPU 기반 감지 알고리즘을 내장해 FCC가 안보 위협으로 지목했다. 하이실리콘과 화웨이는 FCC의 커버드리스트에 올라 있어 미국 내 판매·마케팅이 금지된 상태다.

Tom's Hardware2026-10-23

최경진 교수, AI 데이터 규제 완화 촉구 — 데이터센터 전력 확충 필요

최경진 가천대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는 23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데이터 활용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피지컬AI와 LLM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이 AI 모델과 반도체 분야에서는 경쟁력이 있지만 컴퓨팅 인프라와 AI 서비스 분야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최경진 학회장은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안정적 전력 공급과 네트워크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내는 물론 동남아 등 해외 AI 서비스 수요까지 수용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ZDNet Korea2026-10-23

배경훈, 독파모와 분리해 프론티어 AI 추진 — GPU 몰아주기 우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프론티어 AI 사업을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사업과 별도로 추진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정부는 당초 독파모 3차 평가 최종 선정 기업에 프론티어급 모델 개발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GPU 지원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특정 기업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로 별도 공모를 통한 출자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변경했다. 정부와 민간이 공동 투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박정하 의원은 사업 설계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ZDNet Korea2026-10-23

AIDC 인허가 규제 완화, 국산 소부장 육성에 2000억 편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AI 데이터센터(AIDC) 생태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6월 제정된 AIDC 특별법의 하위법령을 마련해 전력계통영향평가·건축허가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자 전담창구를 신설한다. 전산실과 냉각·전력설비 등 무인 설비는 건물 규모 산정 기준에서 제외해 주차장 등 시설물 규제도 정비한다. 국산 소재·부품·장비와 솔루션 기업의 기술 개발과 안정성 검증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약 2000억원 규모 신규 사업을 추진하며, 실증시설과 상용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대규모 AIDC 클러스터도 조성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AIDC 특구를 지정해 사업자와 지역 주민 간 상생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ZDNet Korea2026-10-23

솔리다임 미국상장, 금융위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확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의 상장 추진이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장의 같은 견해에 동의하는지 묻자 이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모회사인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가 주주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신문2026-10-22

엔비디아 GTC서 그린피스 시위, 러시아 드론 탑재 칩 문제 제기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엔비디아 GTC 기조연설 중 그린피스로 추정되는 시위대가 젠슨 황 CEO의 발표를 중단시켰다. 시위대는 엔비디아 칩이 러시아 드론에서 발견된 점과 환경 파괴 문제에 대해 답하라고 요구했으며, 보안 요원에 의해 퇴장당했다. 이는 러시아의 'S-71 모노크롬' 무기와 AI 드론에서 엔비디아 젯슨 오린 모듈이 발견됐다는 보도와 관련이 있다. 엔비디아는 젯슨 오린이 학생·개발자·스타트업용 소비자 등급 제품이며 러시아에서 판매되지 않지만, 중고 제품의 재판매 경로는 추적할 수 없다고 밝혔다.

Tom's Hardware2026-10-21

현대차·레인보우로보틱스, AI로봇 생태계 구축에 정부 리더십 촉구

현대자동차와 레인보우로보틱스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로봇 산업 생태계 전략 국회포럼'에서 중국 로봇산업의 성장과 국내 시장 잠식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며 정부 주도의 AI 로봇 산업 생태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 포럼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국제질서의 전환기 속 국가전략 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AI·로봇산업협회가 주관했다. 이언주 의원은 개회사에서 한국이 반도체와 배터리, 자동차 등에서 쌓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피지컬 AI 분야에서도 성과를 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전자신문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