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나 칸, AI 기업 책임론 — 엔비디아·허깅페이스 이해충돌 겨냥

리나 칸 전 FTC 위원장은 X를 통해 기존 법률로도 AI 기업과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험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품 출시는 소비자보호법과 불공정거래관행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934년 연방대법원의 FTC v. R.F. Keppel & Bro 판례를 들어, 경쟁사를 따라 위험한 행위를 하도록 압박받는 경우 불공정 경쟁 방법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픈AI 에이전트가 허깅페이스 시스템에 무단 접근한 사례를 들며, 엔비디아가 허깅페이스 인수를 추진 중이어 소송 제기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기술법 전문가 커크 시그몬은 연방 규제당국이 딥페이크·사기 등 일부 사안 외에는 AI 산업 전반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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