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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AI 안전사고 책임 개발사에 묻는 방안 추진

ZDNet Korea2026-10-111분 읽기

분야 자료 사진 — 회로가 새겨진 300mm 실리콘 웨이퍼 · Peellden · CC BY-SA 3.0 (기사 원문의 사진이 아닙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새 AI 안전 규제 대신 기존 법률을 활용해 AI 개발사에 사고 책임을 묻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데이비드 색스 전 백악관 AI 책임자는 기존 손해배상 책임이 새 규제보다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AI 태스크포스 '슈퍼 인텔리전스 포스'는 앤트로픽 보안 침해 사고 이후 개발사에 보안 사고 즉각 보고와 피해 해결을 요구했다. 다만 컴퓨터 사기 및 남용 방지법은 고의성 입증을 요구해 AI 에이전트의 자율적 행동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며, 의회에서는 조시 홀리·크리스 머피·로리 트라한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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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정책 #트럼프행정부 #AI책임 #미국규제 #앤트로픽

이 글은 원문을 요약한 큐레이션입니다. 제목은 요약에 맞춰 새로 붙였습니다. 수치와 단위는 원문 표기를 유지했습니다. 전체 내용은 원 매체에서 읽어 주세요.원문: ZDNet Korea 「AI가 사고 치면 누가 책임지나…트럼프 '개발사 책임론'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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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AI 명칭을 SI로 변경 — 수출 전략자산화 행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 14434호에 서명해 연방정부 공식 문서에서 '인공지능(AI)' 대신 '슈퍼 인텔리전스(SI)'라는 용어를 쓰도록 했다. 행정명령은 SI를 기존 연방법상 AI와 같은 기술로 정의하면서도, SI 대신 AI라는 말을 쓰는 이를 백악관이 적으로 간주한다는 강한 표현을 동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유엔총회 연설과 미·중 정상회담 발표 자료에도 SI라는 표현이 등장했으며, 미국 상무부가 운영하는 AI 수출 프로그램은 반도체·모델·서비스를 묶은 '풀스택' 패키지로 해외에 공급되고 있다. 칼럼은 이런 흐름을 금·석유에 이어 지능이 국가가 이름과 판로를 직접 관리하는 전략 상품으로 올라선 과정이라 해석하면서도, 이로 인해 AI 대금 결제가 실제로 달러로 늘었다는 근거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ZDNet Korea2026-10-10

정부 공공 AI 플랫폼에 외산 LLM 6종, 소버린 정책과 엇박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김장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플랫폼에는 삼성SDS와 네이버클라우드가 구축한 LLM 11종이 탑재됐으며, 중복 모델을 제외한 고유 모델 10종은 국산 4종, 외산 6종으로 구성됐다. 삼성SDS 플랫폼에는 업스테이지·삼성전자 모델과 함께 구글·오픈AI·메타 모델이, 네이버클라우드 플랫폼에는 네이버·LG AI연구원 모델과 함께 엔비디아·구글·오픈AI 모델이 포함됐다. 김장겸 의원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사업에서는 모델 독자성을 엄격히 따지면서도 공무원이 쓰는 공통 플랫폼에는 국산 모델 우선 원칙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플랫폼에는 미국 수출통제 대상인 중국 BAAI의 임베딩 모델 'BGE-M3'도 포함돼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이 모델이 외부와 분리된 행정망 안에서 운영된다고 밝혔다.

ZDNet Korea2026-10-10

에어스트리트캐피털 AI보고서, 한국 소버린 AI 전략 평가

글로벌 AI 투자사 에어스트리트캐피털이 발표한 '2026년 AI 현황 보고서'는 한국이 정부 조달과 AI 바우처를 통해 국내 AI 기업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2026년 AI 예산이 9조 9000억원이며 정부가 2028년까지 GPU 최소 5만장 확보를 목표로 한다고 소개했다. 또 미국 신안보센터(CNAS) 조사를 인용해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67개국에서 정부 지원 AI 사업 184개, 공개 예산 약 840억 달러가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독파모,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 모두의 AI 사업이 연결된 국가 AI 생태계 구축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ZDNet Korea2026-10-09

전력수급기본계획, 반도체·AI 수요 급증에 전망치 널뛰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40년 전력소비량 전망이 넉 달 전 잠정안보다 크게 올라갔는데,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투자계획을 반영한 결과다. 기경학회 칼럼은 2002년 1차부터 2025년 11차까지 역대 전력수급계획 전망이 실제 사용량과 반복해서 어긋났던 사례를 짚으며, 전망 기간이 길수록 오차가 커지고 경제성장률과 전력사용의 관계가 시기별로 달라지며 수요 전망과 절전 목표가 섞여 있는 점을 원인으로 제시했다. 필자는 예상 수요와 감축 목표를 구분해 발표하고 전망 범위를 넓게 잡으며, 건설 기간이 긴 송전망과 짧은 ESS 등 설비 종류별로 의사결정 시점을 나눠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국의 선도경매 제도, 호주의 즉시추진 기준, 미국 PJM과 에너지정보청의 수요 반영·공개 방식 등 해외 사례도 소개됐다.

ZDNet Korea2026-10-09

중국 AI안전 프레임워크3.0, 속도우선 전략 재확인

TC260과 CAC가 2026년 9월 14일 발표한 AI 안전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3.0은 AI의 자율학습과 재귀적 자기개선 경향에 경계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기대 이탈 행동' 등 새로운 모델 위험 범주를 도입했다. 그러나 SemiAnalysis는 중국의 실제 접근이 혁신과 개발을 최우선으로 두는 속도 중심 방식이며, 포괄적 AI법은 2025년 DeepSeek 모멘트 이후 보류됐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콘텐츠 라벨링, 사이버보안법, 미성년자 정보 분류, AI 윤리심사, 에이전트 규칙 등 응용·콘텐츠 단계 규제는 다수 도입했지만, 훈련 연산량이나 모델 능력에 따른 프런티어 위험 의무는 두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는 유럽연합과 미국 캘리포니아 SB53의 프런티어 규제보다 느슨한 수준이라고 기사는 설명했다.

SemiAnalysis2026-10-08

TI·ADI 군용 반도체, 대만 경유해 중국 미사일·레이더로

대만 검찰이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와 아날로그디바이스(ADI)의 군사용 등급 반도체를 중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현지 유통업체 관계자 10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대만 국방과학기술연구원(NCSIST) 명의 등으로 주문서를 위조해 최종사용자 진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미국·태국·필리핀·한국에서 생산된 부품을 '메이드 인 타이완'으로 표시해 세관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매자는 홍콩 소재 또는 중국 본토가 실질 지배하는 업체들이었으며, 부품은 레이더 수신기, 전자정찰, 재머, 통신장비, 안테나 배열 등에 쓰인 것으로 지목됐다. 검찰은 사기·문서위조·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각 피고인에 2~10년 형을 구형했다.

Tom's Hardware2026-10-08

정부 K-녹색대전환 1000조원 투입, 삼성·LG도 참여

정부가 2035년까지 1000조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을 함께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포스코홀딩스, 한화큐셀, LG, 삼성전자 등 민간기업도 220조원 규모 프로젝트에 나선다. 정부는 10월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련 행사를 열었다.

KIPOST2026-10-08

IBM 양자파운드리 앤더론, 미 상무부 10억달러 CHIPS 지원

미 상무부가 IBM이 설립한 양자파운드리 앤더론에 최대 10억달러 규모의 CHIPS법 연구개발 지원금을 확정했다. IBM도 10억달러 현금과 지식재산권, 설비, 인력을 매칭 투자한다. 앤더론은 뉴욕주 올버니 나노테크 단지의 기존 300mm 웨이퍼 생산라인을 기반으로 하며 첫 웨이퍼가 이미 생산 중이다. CEO 무케시 카레는 연내 외부 고객에 웨이퍼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리게티 컴퓨팅 등 다른 양자 기업들도 앤더론과의 위탁생산을 논의하고 있다.

IEEE Spectrum 반도체202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