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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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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적·공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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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 반도체 호황 물가압박 진단 — 긴축 기조 지속
한국금융연구원 장민 선임연구위원은 2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증가와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국내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원화 약세,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중동 지정학적 불안 등 공급 요인을 지목했다. 이어 금리 인상으로 수요를 위축시켜 물가를 억제하는 정책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재정 건전성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물가 인상 유통·식품·플랫폼 41곳 세무조사
국세청이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을 키우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농축산물 유통업체,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 업체, 패션 플랫폼 업체 등 총 41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이 파악한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 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가 원가 절감 대신 가격 인상을 택하면서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허위 원가 계상, 무자료 거래, 특수관계법인 이용 이익 이전 등의 방식으로 이익을 축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에서는 가격 인상의 근거인 생산 원가의 적정성과 거래처와의 정상 거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며, 조세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조세범칙사건으로 전환할 방침이다.